1912년 당시 영국의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에서 침몰, 15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이어 대영제국이 몰락의 시기를 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겪은 대한민국에게도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계기를 가져온 것으로 본다고 이주천 원광대 교수가 주장했다.

 이주천 교수는 이와 관련해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사회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그 중에서도 어떤 개인적인 불행한 사안들이 발생해도 이를 스스로의 잘못이나 문제로 처리하기보다는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상이 크게 번지게 됐다며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적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와 같은 의식의 문제를 “‘사회주의 의식구조’”라며 “가정이지만 누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가 주는 의미는 국가 경고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두드러진 것처럼 그만큼 우리사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따져서 해결을 위한 수순을 밟기 보다는 먼저 국가와 지도층을 향해 책임소재를 따지고 요구하는 억지 행태가 난무하고 또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주천 원광대 교수는 최근 (사)국제외교안보포럼 초청 강연회에서「좌경민주화시대의 실상과 포스트민주화시대를 위한 제언」주제 강연 중 우리사회가 안고 문제점 중의 하나로 책임전가의 병폐를 들었다.

 이 교수는 “향후 포스트 민주주의시대가 올 것으로 본다” 며 “이 때 헌법의 목표는 통일이고, 선진국 진입이라는 양대 과제”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의 붕괴보다 더 중요한 게 내부의 힘이고, 국민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핵심은 교육이고, 여론 유도”라며 통일교육을 비롯한 대 국민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정계개편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로 뉴라이트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던 이 교수는, 정계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2의 보수혁명이 일어날 것인가?”며 “앞으로 국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체세력이 나와야 한다”면서 “현재의 정치세력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당도 정비해야 하며, 현 정권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장 큰 과제의 하나로 ‘범죄단체 해산’과 관련한 법률제정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그는 “우선적인 게 법률적으로 범죄단체 해산이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도 해산을 하지 않는 이들 단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강제해산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현 국가보안법에서는 처벌법은 있으나 이적단체, 반국가단체에 대한 강제 해산 법률 내용이 없다”고 현상을 짚었다.

 이 교수는 이어 ‘교육의 정상화’를 강조, 최근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역사교과서 뿐만 아니라 국어, 도덕, 국민윤리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를 제기, “탈북자에 대해 미 의회가 더 지원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사회가)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균형을 맞춰가면서 잘 해야 한다”고 미온적인 북한인권법의 국회 처리문제와 탈북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불균형적 시선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교수는 끝으로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를 어떤 시대로 만드느냐는 국민에게 달려 있다”며 “예전에는 지도자 몇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국민이 해야 하고, 시민단체들이 나서 정치세력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결정되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말로서만이 아닌 범죄단체 해산과 같은 법률제정을 통한 행동화의 필요성이 중요하고, 곧 그런 것이 국운(國運)을 좌우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때라면서 강연을 마쳤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