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전망

❍ 北核 4차 핵실험은 東北亞에 새로운 긴장관계 조성

• 中國의 역할/책임론 부각, 對北 제재수위로 인한 국제적 논쟁

• 한·미·일 對 북·중·러의 정치세력 간 경쟁관계 표면화

• 한·중·일 등 東北亞 3국은 군비경쟁 가속, 두만강하구 개발 등 개방정책 부진

❍ 美國의 필리핀 내 군사기지 8개 확보/군사력 전개

• 美軍은 ‘92년 수빅만 해군/클라크 공군기지 등에서 철수, 힘의 불균형 발생

• 中國·필리핀 간 도서 영유권 갈등문제 등으로 美國 지원의 필요성 인식

• 中國이 南中國海 난사군도 인공섬 건설로 美國, 日本, 아세안 국가와 대립

※ 美國, 日本이 항모, 함정, 항공기로 영해 불인정 위한 航行

❍ 日本 안보관련법 제·개정 이후 해외 파병/활동 증가

• 주변국에 日本의 위협이 되는 상황 발생 시 개입 가능

• 아세안 국가는 中國의 거침없는 질주에 日本의 역할 기대

• 日本은 인도양 PKO부대 해상초계기 南中國海 순찰비행 활동 강화

• 臺灣 정권 교체 후 兩岸관계 악화 시 센까꾸섬 영유권 문제 새롭게 대두

❍ 中國은 국력성장과 안보위협 고려 군사력으로 핵심이익 수호/최저선 운용

• 전략적경계 개념 해양확장, 주변해역을 자국의 핵심이익 간주

• 기존 7개 군구를 5대 전구로 개편, 지휘체계 조정, 합동작전능력 강화

• 美國과 군사충돌 방지/亞太地域 동맹 약화 시도, 주변지역문제 완화, 해양전력 강화

• 臺灣 민진당의 친미 접근/독립여론 형성 시 견제 활동/갈등 예상

※ 동아시아 질서 변화 추구, 경쟁 지속, 韓國은 안보현안과제 선택 요구받음

❏ 外交, 國防, 統一部의 新年 業務報告(1.22) 내용과 의미

❍ 外交部는 北韓 핵문제 해결, 韓半島 평화, 平和統一 추진 지원

• 유엔안보리, 주변국외교 통한 공고한 전방위 대북제재 강화

• 주변 4국 북핵문제 해결 공조, 역내 3각 협력체제 활성화

• ASEAN, MIKTA, V4 등 다자협의체와 파트너십 강화/북핵 대응

•글로벌 기여 확대, 지역별 맞춤형 사업, 韓人 네트워크 활성화

☞ 朴大統領 5자회담 제안에 中國은 기존의 6자회담 고수의사 표명

❍ 國防部는 전방위 國防태세, 미래지향적 방위 역량, 선진 국방환경 조성

• 북한도발/테러 적극 대응, 韓美연합 방위, 비대칭 위협 대비

• 창조국방 구현/타부처 협업, 국방 R/D로 KF-X 등 방위사업 혁신

• 國民 신뢰하는 兵營文化 정착, 장병복지 증진, 복무환경 개선

❍ 統一部는 北核問題 고려 새로운 韓半島 위한 南北관계 재정립

• 北核/평화문제 관련 TF 설치 운영 등 통일준비 계속

• 北韓인권법/이산가족의날 제정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 韓半島 평화, 민족동질성 회복, 탈북자 지원으로 통일 촉진

※ 개성공단/만월대 복원/국제기구 통한 지원사업 유지

☞ 北韓의 변화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 토론회 각계각층 참여 실시

❏ 安保 활동방향

❍ 동아시아는 大陸과 海洋세력의 死活的 이익이 교차하는 국제정치의 요충지이며 韓半島가 지역안보에 핵심적인 위치임을 인식

❍ 北韓 핵실험으로 인해 南北韓 관계는 당분간 교류협력 촉진 보다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불가피함을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