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제테러 위협의 확산과 韓國의 대책

❍ 테러가 초국가적/조직적이고 대규모로 감행되는 이유?

• 국가 간의 이해관계 상충/의견 충돌, 대립 갈등 지속

• 국제적인 갈등이 군사력에 의한 전쟁, 분쟁으로 해결되지 못함

• 先進國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한 後進國의 피해의식

• 기술 발전에 의한 정보 확산, 유동인구 증가, 난민의 욕구 불만

• 체제 붕괴 후 무기관리 부실, 반체제세력의 조직적인 무장/체제 도전

☞ 힘 약한 소수가 강력한 체제/다수에 저항하는 행위, 정치세력 간 갈등

❍ 국제테러의 특징과 위협

• 민족/종교 문제, 전쟁 등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지역 발생

• IS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 주동, 불평 불만자 규합, 세력 확장

• 첨단기술/폭발물/무기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격

• SNS 이용, 참수/폭파 등 참혹한 장면 배포, 공포심 확산, 협박

• 조직원 모집, 테러활동 공개, 테러단체의 위협과 능력 과시

※ 은밀한 행동, 불특정 다수가 위협에 노출되어 대응하기 곤란

❍ 최근 대표적인 테러단체 IS의 활동/공격

• 2014년 이전 나이지리아, 우간다, 케냐 폭탄 테러

• 2015년 터키 앙카라, 러시아 여객기, 프랑스 테러, 레바논, 케냐, 말리, 소말리아

• 2016년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자살 폭탄 테러, 한반도 근접지역 발생

※ 회교/식민지 경험국가에 동조세력 규합, 중동 → 동남아 → 기타지역 확산

※ IS테러 시 무슬림 배척에 대한 반작용으로 극단주의적 테러 악순환 우려

❍ 국제테러에 대한 입장과 대응

• 잔혹한 테러는 만인 고통, 교리 위배, 국제적 대응체제 구축

• IS는 중세기적 가치 추구, 인류공동 위협, 궁극적 멸망

• 美國 등 서방 선진국은 IS테러 세력 궤멸, 특수부대 투입

• 러시아/中國 등 기타 국가도 자국 테러 예방/보호차원 불용

※ IS의 근거지인 시리아문제 해결은 강대국들 입장 상이

❍ IS 등 국제테러가 韓國에 미치는 영향/대책

• 한국에 시리아 난민 입국/IS 관련 테러 안전지대 아님

• IS 가담/지지 내국인 적발, IS 추종 불법체류자 검거/폭발물 원료 반입시도자 적발

• IS대원 소지품에 韓國語로 기술된 사원증 발견, 북한과 연결 우려

☞ 테러정보 교환, 취약요소 보완, 물리적 대응 위한 국제공조체제 유지

※ 불법 외국인 근로자, 종북세력, 위장탈북자 감시 강화

☞ 전문적인 대테러 기관/조직 육성, 예방 우선/조기 진압

※ 군특수부대, 경찰특공대, 국정원 등 임무부여/훈련/작전 준비

☞ 테러방지법 제정, 국가기관의 협력/지원에 대한 책임 명시

※ 국제관계 고려 담당부서 결정, 인권침해/권력남용 예방장치 마련

❏ 安保활동방향

❍ IS가 ASEAN국가에 이어 韓國까지 테러할 수 있다는 위기상황임을 강조

❍ 國家차원의 테러방지를 위한 관련법이 제정되어야함을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