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韓 미사일 발사 이후 대응조치/영향, 전망/대책

① 北韓의 미사일 발사 목적, 시기 선택, 韓國의 대응을 예상했는지?

• 美國 본토 공격 가능한 핵투발능력 대내외 과시, 김정은 치적 부각, 체제 안정

• 韓國, 美國 연휴/축제시즌 감행, 이슈 선점, 양국 지도부 곤경, 경제회복 방해

• 北核實驗 시 개성공단 지속 고려, 미사일 발사 시 공단 중지/철수 예상하지 못함

※ 韓半島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어 불안정한 지역임을 전파

② 國際的인 北核제재 강화, 韓國의 개성공단 중지/THAAD배치 추진

• UN안보리, 美國 등은 北韓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규제 본격화

※ 핵/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소재, 부품, 기술과 달러 차단

• 韓國은 개성공단 조업 중지 결정, 자산 동결 감수, 인원 철수, 단전/단수 감행

※ 北韓제재 요구에 상응한 조치, 정치/경제적 모험, 정부 보상 부담/갈등 발생

• 中國이 韓半島 내 THAAD배치에 반대하지만 韓·美 간 배치협의 개시

※ 中國이 北韓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소극적 제재로 인해 빌미 제공

③ 北韓 핵실험/미사일 발사에 따른 전망/대책

• 韓半島 내 THAAD배치는 방어용/자위수단임을 주장하면서 韓國정책에 따라 추진

※ 中國은 무역, 통상 등 경제분야 보복/갈등 우려, 대응/극복수단 준비

• 韓國은 핵주권 차원에서 韓半島 비핵화 폐기/전술핵 배치 추진, 핵개발 문제 제기

※ 中國의 北韓핵 개발 묵시적 인정에 대한 항의/협상 필요성 논쟁

• 日本의 THAAD 능력 보강 등 재무장 촉진요인으로 작용, 국제적 역학관계 변화

※ 東北아시아 새로운 긴장 조성, 정책전환 추진

• 개성공단 철수에 따른 경제적 손실, 정부와 기업, 정치세력 간 갈등

       ※ 경제성 부족 업종 포기, 새로운 투자 지역/방안 제시

❏ 世界經濟 위기의 심각성과 韓國에 미치는 영향/대책

① 왜 세계경제는 어려워졌는가?

• 美國 금융 부실, EU 재정위기, 일본장기 침체/과도한 경기 부양

※ 국제금리 인하, 유효수요 감소, 저성장 장기화, 재고 누적

• 中東, 中央아시아, 南美 등 산유국, 자원보유국 도미노 부도 위기

※ 세일가스 개발, 석유수요 감소, 곡물/원자재 가격 하락

• 中國 등 신흥국의 지속적인 성장 한계점 도달, 선진국과 경쟁국면 돌입

※ 情報化 부작용, 금융재벌의 무차별 공격, 국가 통제/회복역량 제한

☞ 2016년 심각한 주가 하락, 산유국 재정 부실, 경기부양의 부작용 발생

② 韓國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國家 무역액 감소/수입감소에 의한 무역수지 흑자는 경제성장 저해

※ 새로운 수출 시장(이란, 인도, 아세안, 남미, 중앙아시아 등) 진출

• 국제금융 메이저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대응준비

※ 국제금융 관련 국가의 정보/담당부서 냉철한 판단 요구

•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택과 집중, 구조 조정 추진

※ 産·學·硏·官의 역할 분담, 첨단기술 개발, 경쟁력 제고

❏ 安保 활동방향

❍ 開城공단 중단은 적절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THAAD배치는 필요하며, 韓半島 비핵화와 韓國의 자체 핵개발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함을 주장

❍ 世界經濟의 난제로 인한 국내경제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하여 政府와 國民의 합심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