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治·行政의 구분과 유권자의 선택

        ① 政治와 行政의 영역 비교

• 政治는 선거/유권자에 의해 지배구조를 결정하고 법령제정/정책결정

• 行政은 공공기관이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령을 적용, 정책 실행

※ 정치인은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공무원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함

※ 영웅은 민중의 노예, 선출직은 하부 지향, 임명직은 상부 지향

② 政治의 기능과 유권자의 선택

• 권위적 가치의 공정한 분배

※ 법령에 의한 적법한 권한 행사로 공평한 사회 기반 형성

※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 기준에 의한 명예의식 충족

※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노사관계, 임금체계, 조세제도 운영

•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의 지속적 발전 기여

※ 성장 저해요인 최소화/제거, 성장 유인 요인 장려

※ 기업하기 좋은 국가/사회 분위기 유도, 인기주의 배제

• 社會 各界各層의 이해관계 조정

※ 정치적 반대자 이해/설득시켜 갈등 완화, 기회 균등 보장

※ 양보와 타협으로 최소 비용/최대 효과, 의사소통에 의한 문제 해결

☞ 정치적 선택은 행정의 방향을 결정하고 국가/사회/개인에 영향을 미침

❏ 美國 大統領 후보 경선의 난맥상과 영향

① 트럼프 현상의 근원과 우려

• 美國人들의 강한 美國 열망에 호소/호응하는 직설적인 발언

※ 中國 견제, 수퍼 파워 지위 회복, 흑인/히스패닉 제어

• ‘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중산층의 경제회복 욕구 반영

※ 정치인 말잔치 비난, 성공한 기업인 이미지, 안보 공동 부담

• 안정 희구/기득권층이 트럼프 역량부족 강조해도 지지도 상향

※ 美國의 정치, 경제, 사회의 격차해소를 위한 기대 심리

☞ 美國의 동맹국 불안감 증대, 급격한 변화 요구 시 불편한 관계

② 후보 난립과 돌출적인 정견발표로 인기 얻어 후보 확정 시 문제 발생

• 중량감/비전 제시 가능한 새로운 지도자 보다 군소 후보 간 경쟁

※ 대통령 배출 가문의 후보 등장은 신선감 부족, 대안 모색의 어려움

• CEO 출신은 국민을 직원으로 인식, 불편 시 해고 가능하다고 오인

※ 국경 장벽 설치, 무슬림 입국 금지, TV토론 거부

• 사회적 약자 지나친 배려, 평등/분배 우선 등 인기영합 후보 당선 시 발전 저해

※ 근로의욕 감퇴, 경쟁/발전 기회 감소, 정책 혼선 초래

☞ 美國의 세계 중심국가 위상/질서주도 역량 약화, 새로운 분쟁 발생

❏ 安保 활동방향

❍ 총선/대선/지자체 선거 시 후보자의 정치적 배경, 특징/공약을 분석하여 최적의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강조

❍ 美國 정치의 혼선과 충돌은 국제 질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이해하고 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