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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들, 집단자위권법에 저항 … 손배소 돌입

‘자위대 해외출동, 평화롭게 살 권리 침해’… 도쿄에 이어 전국적인 소송 러시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4-26 오후 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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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9일 발효된 안보법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저항이 만만찮다.

 연합뉴스는 26일 일본 시민 500여명이 집단자위권 용인을 골자로 안보법이 위헌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교도통신을 인용, 이들 500여명은 안보법에 입각한 자위대의 출동을 금지할 것과 1인당 10만 엔(약 104만 원)의 손해배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2건의 소장을 도쿄지방재판소에 냈다고 덧붙혔다. 

 시민들은 소장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는 헌법 9조에 위배되며,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법이 허용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나 미군 후방지원을 위한 자위대 해외 출동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안보법에 따른 자위대의 국외 출동이 실제 이뤄지면 전쟁과 테러에 대한 공포를 일상적으로 느끼게 돼 평화롭게 살 권리를 침해 당한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이 소송은 일본 변호사들로 구성된 '안보법제 위헌소송의 모임'이 전국 각지에서 벌이는 집단소송의 제1탄이다.

 변호사 모임은 다음 달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에서 수백 명의 원고단을 꾸려 같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일본의 피폭지인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에 사는 피폭자들도 6월 중 제소할 계획이다.

 일본 안보법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을 일정 조건 아래에서 용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단 자위권의 용인은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를 담은 일본 헌법 제9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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