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韓의 노동당대회 개최 의미와 대응

      ① 北韓은 1980년 제6차 노동당대회 이후 36년 만에 개최

• 당/국가의 지도 이념, 노선/정책, 전략/전술, 강령/규약 채택/수정, 정치행사

※ 김일성이 ‘85년 쌀밥/고깃국 먹을 때 대회 개최 천명

※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유훈 통치, 선군정치체제로 노동당대회 미 개최

※ 김정일이 은둔형, 연설 미숙 등 리더십의 특성으로 인해 회피

② 北韓의 黨 대회를 통한 노림수와 대응

• 김정은 체제 정착 선언, 본격적인 정책 추진, 장기집권 도모

• 외국사절단 미 초청, 외신기자단만 초청은 경제침체, 대북제재 등을 고려

• 세습지도자 극복, 체제의 정당성 확보, 정치적 승부수 과시

• 젊은 지도자 김정은 부각, 黨·政·軍 핵심지도부 교체

• 핵·경제 병진노선 지속, 새로운 지도 이념, 노선/경제정책 제시

• 핵·미사일 개발에 의한 제재 극복을 위해 획기적인 대외정책 변화 기대

☞ 北韓 핵개발 억제 위해 대북제재 지속, 해외노동자 수입 보장 등 외화유입 차단

☞ 北韓 내부에 방송, 전단, 휴대폰, 이탈주민 등 각종 수단 이용 정보 전파

☞ 北韓의 노선 정책 변화 시 세부내용과 의도 파악하여 대비

❏ 造船·海運 등 不實企業의 原因과 構造調整 推進

① 역점 사업 인 造船·海運이 부실화된 이유

• 中國 등 후발국가의 급속한 성장, 저가 공세로 경쟁력 약화

• 첨단 기술에 의한 특수선 입찰 경쟁 시 무리하게 수주

• 국제 경기침체로 造船 수요 급격한 감소, 가격 하락

• 國際 物動量 감소, 低價 受注 불가피, 경영 압박

• 선박 매입 방식에서 장기 임대 방식 전환, 용선료 20% 수준 하락

☞ 정부/공기업 관리 시 도덕불감증에 의한 부실 은폐, 방만하게 운영

② 不實企業의 구조조정 방식

• 구조조정은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순으로 처리

         • 자율협약은 채권단이 경영권 행사, 기업주와 채권단이 협의하여 회생 모색

         • 워크아웃은 회생 가능할 경우 채권단이 경영권 장악, 긴축 운영 등 추진

         •법정관리는 기업이 부도/파산 위기, 법원이 관리인 지정, 회사 관리감독

        ☞ 정부/국책은행이 지원하였으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정부 개입 불가피

❏ 安保 활동방향

       ❍ 北韓의 노동당대회에서 결정된 주요 정책 변화 등을 주시하여 대응

       ❍ 政府 차원의 부실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조기 안정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