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濟州 海軍基地 건설과정의 갈등과 후속처리 시 문제 지속

① 평화의 섬 濟州道 이미지 주장, 강정항 건설 시 반대 분위기 조성

• 濟州道는 지리적, 역사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독특한 정서 형성

※ 자주/독립, 외부간섭에 저항/배타적 성향

• 海軍 세력 주둔 시 인접국과 친선, 관광 등 교류 협력에 불리하다는 인식 잠재

※ 강정항 건설 초기 찬성 분위기에서 반대 기류 조성

• 지역 이기주의(NIMBY)가 군중심리로 작용, 특정세력과 규합/조직적인 반대

※ 民軍 복합형 건설로 國家/軍과 濟州道 공동이익 실현으로 합의

☞ 공사기간 연장, 軍은 지체상환금 부담, 구상권 청구로 民軍 갈등 발생

② 濟州 국회의원 國防部에 구상권 철회 요구, 지역주민 군부대 훈련 방해

• 海軍은 濟州道 공사 14개월 지체로 시공업체에 275억원 추가 지불

※ 불법 방해 적극가담자 116명/5개 단체에 34억 5천만원 구상권 청구

※ 강정마을 30여명은 구상권 청구소송 취하 요구

• 國防部는 법에 의해 제기된 문제/법원 판단 존중, 民軍 상생 추진 검토

※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국방장관 방문/상생 방안 요구

• 최근 강정마을 주민이 海軍基地 자체 방호훈련 출동 시 방해

※ 차량 이동 병력 차단, 경찰 출동 주민 해산

☞ 中央政府와 地自體 이해관계 충돌 시 國會 개입, 國家安保에 부정적 영향

❏ 朴大統領 이란 방문의 성과와 기대, 中東 외교 영향

① 韓-이란 정상회담은 제2의 중동 붐 조성 기회

• 이란 핵포기,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로 산업육성, 인프라 투자로 경제성장 시도

• 철도/도로, 석유화학, 발전, 의료분야 협력사업 52조원 수주 예상

※ 양국 간 66개 MOU 체결, 국내기업 30개 프로젝트 총 456억불 규모 사업 참여

• 박대통령은 최대 규모인 236명의 경제사절단 대동, 관련 당사자 간 협상

• 이란이 北韓 핵개발 반대 공식 발표, 한반도 비핵화 원칙 주장

• 이란식 복장, 언어사용, 전통문화 공연으로 문화교류 확산 기대

☞ 韓國은 한반도 비핵화, 경제 협력, 문화교류 추진 합의

② 中東의 2대 강국 사우디와 이란의 경쟁 관계 속에서 균형/실리 추구

• 이슬람 종파 中 이란은 시아파, 사우디는 수니파로 1,400년 경쟁

※ 이슬람 16억 중 수니파 90%, 시아파 10% 분포

• 이란은 페르시아제국 후예, 언어/인종 상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

• 이란-이라크 戰爭(‘80∼’88) 時 사우디는 이라크 지원, 이란과 대립 심화

• 사우디가 2016년 1월 시아파 종교지도자 처형, 양국은 국교 단절

☞ 韓國은 전통의 큰 손 “사우디”, 미래 시장 “이란”과 동시 협력관계 유지

❏ 安保 활동방향

❍ 中央政府 地自體가 安保問題로 대립 갈등하여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심화되어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분위기 조성

❍ 國際關係는 영원한 우방, 영원한 적대국도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국가정책을 옹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