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5일 건국 68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세미나가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 주관으로 4일 오후 마포구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대 이용훈 교수는 ‘건국 68년의 현주소’ 발제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재평가하게 됐다”며 그 이유로 “‘자립적 국가경제의 건설’이란 목표가 절반의 성취밖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는 그 자신의 경제, 사회, 문화의 역사에 뒷받침된 나름의 혁신체제가 있었다.”며 60년대에 걸쳐 성립한 한국적 국가혁신체제의 특질을 4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구체적 행동계획과 실현가능한 형태로 설정된 개발의 거시적·미시적 목표, 둘째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기업·민간 상호간 기민한 협동과 조정체제, 셋째, 규모의 경제, 넷째, 정치적 통합과 국민적 동원 역할을 맡은 민족주의 이념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그러나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적 국가혁신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했고,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가 국가혁신체제 해체의 제1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관료들은 선배 세대가 구축한 개발체제에 냉소적이었고 개발체제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영미형의 시장경제를 한국이 지향할 선진적인 체제로 간주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흥국 출신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으로 떠올랐던 적어도 자산가치 100억 달러 이상인 대우자동차가 단돈 10억 달러에 미국의 GM에 넘겨졌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한국이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 정치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분석하면서, 성공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저항도 거세지는 모순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즉, “고도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면서 그것을 이끈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에는 인색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 같은 모순을 한국인의 강한 민족주의 정서로 보완, 대체코자 하였으나, 1988년 민주화 시대가 열리면서 그 노력이 부정되어 갔다.”며, “민주화 세력은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사실상 부정하고 북한과의 평화공존과 연합을 추구해, 지난 20년간 한국인들은 동일 국적의 국민이라 하기 힘들 정도로 현저하게 상이한 가치와 이념의 두 집단으로 분열하였다”고 현재 한국이 처한 갈등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68년 전 우리나라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기초이념으로 건립되었지만 대한민국의 건국은 국제적 협의과정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넘겨받은 권력을 두고 정치 엘리트들이 분열했다”며,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역사를 제대로 이끌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선 기조연설에서 김길자 경인여대 총장은 “우리나라는 정체성은 확립되었지만 정통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 건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된 혁명”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대한민국의 건국은 대륙문명권에서 해양문화권으로 변모한 문명권의 대변혁이자, 기존 불교와 유교문화에서 기독교 문화가 수용된 문화의 변혁”이라며, 이런 기적적인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건국절을 제정해 국가기념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