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앞으로 북한 여행경보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마다 한번씩 갱신하기로 했다. 올해 초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라 경보 발령 시차를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최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북한 여행경보가 국무부의 ‘외교업무 매뉴얼 (Foreign Affairs Manual)’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지난 2월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여행경보는 지난 5월 16일에 이어 87일 만에 새로 작성, 발표됐다. 국무부가 2010년 8월 27일 첫 북한 여행경보를 발령한 뒤 6개월에서 1년까지 시차를 뒀던 갱신 절차가 2~4배 빨라졌다.

 이는 지난 2013년 11월 19일 5번째로 발표한 경보에서 북한 여행 삼가 대상을 “모든 미국인”으로 규정한데 이어 북한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깔려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외교를 포기한 게 아니라 효과적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 압박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수 십 년 동안 국무부에 몸담으며 북한인권에 대한 미국의 오랜 우려를 분명히 봐 왔다며,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인권 문제 제기를 보류할 장벽 또한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정치적 수단”이 맞지만 이를 통해 북한인권을 개선시키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도엔 진정성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더 나아가 인권 비판을 하지 않는다고 북 핵 문제 해결이 수월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미국 정부가 이제라도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가해지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문제 삼는 것은 신선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만간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노동자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인권 압박 강도를 늦추지 않을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