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의 공포정치 실상과 남‧북한에 미치는 영향
① 김정은이 2011년 12월 집권 후 처형한 당‧정‧군 간부 100여명
    • 애도기간 음주, 반당/국가전복, 정책불만, 태도불량 등 원인
    • 불안정한 후계자 옹립 이후 당‧정‧군 세력 간 대립/투쟁
    • 김정일의 고명 대신, 기존 소외세력, 신규/정책 주도층간 중상 모략
    • 김정은이 어느 한쪽을 두둔하면 피해 입은 쪽에서 반격/역습 반복
    ※ 폐쇄, 통제, 강압적인 통치 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
    ※ 정권 취약하면 2인자/실세 경계, 장성택/이영호 숙청, 불안 잠재
② 북한은 권력투쟁 계속, 불신/불만 팽배, 내부 단속 위한 도발 우려
    • 북한의 엘리트 계층은 복지부동, 불신으로 인해 내부 와해
    • 김정은의 충동/즉흥적 지시가 견제/여과 없이 시행
    • 북한정책의 문제 발생 시 수정 보완 기능 미작동 하여 불만 누적
    • 주요 정책의 빈번한 변경 시 지도층 불신, 책임 전가형 처벌 반복
    ※ 혁명화 과정을 거친 주요직위자 무모한 도발감행 시 한반도 긴장 심화
    ※ 해외근무자 망명 증가 등 국제신뢰도 저하 사건 발생 시 대외 활동 약화
    ☞ 북한의 공개처형은 왕조시대 능지처참과 같은 후진적/인권상실 사회임을 증명
❏ 조선의 일제 식민지(강점기)화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와 책임 논쟁
① 조선은 일본의 침략과 이에 동조한 핵심 관료에게 책임전가
    • 을사5적이 매국노, 일본의 하수인/앞잡이, 식민지화 주도
    • 국가지도부의 핵심인 임금이 조약을 거부했음을 강조, 옹호/동정
    • 청‧일,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미국과 밀약체결 미인식
    ※ 1905년 이승만 특사 미국지원 요청, 1907년 헤이그 밀사 파견 호소
② 일본은 서구, 중국,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조선 보호 주장
    • 각종 조약에 조선의 자주국 명시, 종주권 분리, 자국보호 하에 두려고 함
    • 일본이 조선을 보호하지 않으면 타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는 논리
    • 조선은 임오군란, 동학농민운동 시 청의군대 요청, 일본도 양국 간 조약에 따라 개입
    • 러‧일 전쟁도 러시아의 조선 병합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청‧일, 러‧일 전쟁의 군비, 인명 손실 보상 차원, 조선/대만 병합
③ 조선은 자주적 문명개화에 실패, 국력의 상대적 열세가 국권상실 초래
    • 일제 강점시작 시 상당한 부채규모는 자체 상환 곤란한 수준
    • 청‧일 전쟁, 을미사변 시 일본군 1개 연대로 한양도성 무력화
    • 아관파천 등으로 인해 일본이 러‧일 전쟁 승리 후 자주적인 대외정책 곤란
    ※ 서양에서는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조선은 일제지배하의 국가로 인식
    ☞ 이승만은 국력쇠약, 지도부 무능, 관리부패, 외교실패가 망국 원인
❏ 安保 활동방향
   ❍ 북한의 공포정치가 권력의 교체/말기현상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도발 등 주의
   ❍ 조선왕조 멸망에 대한 객관적 조명이 요구되고,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에 당당해지려면 국력 증진이 우선/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