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인한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 감소 규모가 60% 정도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65)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통치자금 확보 루트는 무기 및 광물 수출, 노동당 39호실 계통 수익사업, 각 기관의 상납금 등으로 구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장은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제재)는 북한의 무기수출 분야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군수공업부 산하 대외경제(2경제)위원회와 99호 총국 등 군수 관련 기관들의 중동지역 무기 및 군수물품 수출이 전면 차단되면서 WMD(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이던 자금과 부품의 구입 및 운송에서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이어 "(대북제재로) 석탄, 철, 금, 티타늄, 바나듐 광석과 희토류 광물 수출이 차단되면서 수출량이 종전보다 50% 이상 줄어 약 10억달러의 외화확보 차질이 예상된다"며 "당 39호실 계통 수익사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금 수출이 차단돼 자금확보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 원장은 "김정은의 신임을 얻기 위한 이권 다툼이 종전과 같이 단순한 충성경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면서 갈등의 폭과 내용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외화벌이가 감소하면서 군(軍)과 당에서 운영하는 외화벌이 기관 간의 갈등과 이권 다툼 사례가 과거보다 현저히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군 총정치국 산하 무역회사들과 노동당 산하 무역회사들이 주요 수출품목을 놓고 서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에게 독점권을 제기해, 관할 기관이 결정되면 독점권을 빼앗긴 기관의 보복이 교묘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패턴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신 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이 혁명화 처벌을 받은 것은 군과 당의 이권 다툼에서 김정은이 황병서(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라며 "김영철은 황병서에게 보복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북한 엘리트의 탈북과 망명이 이어지는 것은 북한의 내부균열 수준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가 시행될 경우, 이러한 체제 균열 현상은 더 구체적이고 더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김정은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때까지 현재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regime change)시켜 새로운 리더십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옵션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