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올해도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초안에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3일(현지시간) 일본과 유럽연합이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다른 나라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주재 유럽연합대표부 크리스토퍼 매튜 대변인은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공동제안국들이 지난 11일 만난 데 이어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날 것이며, 12월 중순에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튜 대변인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제출하는 마감시한은 10월31일이며, 결의안에 대한 제3위원회의 표결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11월24일 이전에는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는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올해 일본과 유럽연합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에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과 관련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일본 ‘교도통신’ 12일자 보도를 인용해, 결의안 초안에는 지난 2년 간 포함됐던 내용 중에 맞춤형 제재의 규모 확대와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희생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