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인권침해.불법행위 고백해야",  "북핵 조속 해결돼야"..北측 결단 촉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민족 친일행위만이 진상규명의 대상은 아니며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도  그 대상이 돼야 한다"며 "지난 역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진상규명특위를 국회내에 만들자"고 제의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5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열과 반목은 굴절된 역사에서 비롯됐으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친일과 항일, 좌우 대립, 독재와 민주세력간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대결의 시대가 오랫동안 계속됐고 특히 독재정권이 정략적 목적으로 지역을 가르고 차별과 배제를 되풀이하면서 갈등과 불신이 더욱 깊어졌다"며 "이제 이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간 각종 진상조사가 이뤄질 때마다 국가기관의 은폐와  비협조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이번만은 그런 시비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고백해야 할 일이 있으면 (국가)기관이 먼저 용기있게 밝히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와서 반민족 친일파를 처벌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박탈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진상이라도  명백히 밝혀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올바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친일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정치권 일부를 겨냥한 듯 "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의견이 갈리고 대립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으며, 밝힐 것은 밝히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책이 아니라 지역으로 갈려 감정적 대립만 일삼는  지역구도 정치도 이제 끝낼 때가 됐다"며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정치권의 결단을 다시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핵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그리고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을 위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밝힌만큼 이제 북한당국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보와 자주국방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지킬만한  충분한 힘이 있는 만큼 이제 안보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도 자주국방을 얘기하면 마치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처럼 불안해하는데 이는 우리의  달라진 역량에 대한 자신감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자주국방은 한미동맹과 배치되는게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며 "한미 우호관계를 보다 굳건히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자주국방은 착실히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반대로 "미국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마찬가지"라면서 "우리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한 책임과 장애가 모두 미국에게 있다는 `외세결정론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명실상부한 국민주권 시대가 열리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라며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그 통합된 힘으로 우리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