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경우 외부인사 참여도 추진 

군의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윤광웅(尹光雄)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갖고 국민적 의혹을  받는 과거사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별기구를 설립하고 외부인사를 초빙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남대연 국방부 공보관은 "윤 장관이 오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군 차원의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진상규명 대상 분야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문제 해결을 원하는 분야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 가운데  미진한 부분,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식별, 기존 조직과  운영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기구를 구성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남 공보관은 "군 차원에서 그동안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국방부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은 과거 군부대에서 발생한 의문사 등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기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의 이런 방침은 별도 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것으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조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감안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군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분야별  기구구성 등의 조치가 있으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의문사위의 조사에 적극  협력키로  한 것 외에 특별히 진전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윤광웅 국방장관도 이달 12일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군이  과거사를 스스로 밝혀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의문사위의 진상규명 노력에 적극 협력할 계획임을 피력했다.(konas)

'軍내 과거사' 진상규명 범위.대상은...

이처럼 국방부가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기구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과 관련, 기구 구성시 어떤 문제가 조사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남대연 국방부 공보관은 이날 윤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과거사 규명을 위해 "필요시 기구구성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으나 어떤 내용의 과거사가 조사대상에 포함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기구 구성에 앞서) 국민들이 문제해결을 원하는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사항 가운데 미진한 분야, 향후 발생 가능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우선 식별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기구가 구성될 경우 우선 허원근 일병 사망과 같이 그동안  국민적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70∼80년대 군내 의문사와 청년들을 강제로 군에 입대, 인권을  유린한 이른바 '녹화사업'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부 정치군인이 주도한 5.16 쿠데타와 12.12 쿠데타 등 아직까지도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정치 사건과 각종 대형 비리사건, 기타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조사 여부도 주목된다.

또 제주 4.3사건과 거창 양민학살사건, 10.19 여수순천사건 등 북한군에 협조한 적이 없는 민간인 학살에 일부 군이 관여한 사건 등에 대한 조사도 관심을 끌고  있으며, 과거 일본군에 복무했거나 일본 육사를 나온 인사들이 창군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사 진상규명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사항인 만큼 과거와 달리 강도 높은 과거사 밝히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특별기구가 구성되더라도 이미 상당수의  관련 자료가 파기됐을 가능성과 함께 군 안팎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사안별 쟁점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실익보다는 군내 분열 등 부작용만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향군인회의 관계자는 "과거의 상황적 배경은 무시한채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이 정치적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군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군내부를 분열,대립,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