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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게이트’ 이후 우리 역사는 발전하고 있나?

Written by. 박태우   입력 : 2016-11-24 오후 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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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게이트’ 정국이 뜨겁게 한반도를 달구고 있다. 그 끝이 어딘지 국민들의 성난 태도는 그 예측가능성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주말마다 서울의 광화문과 전국에서는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시위의 물결이 계속되면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민주주의 견해와 현장의 목소리가 주장하는 급진적인 주장이 대립하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노선에 기반 한 헌법해석으로 사회는 더 파편화되고 있는 중이다.

 사실 민주주의는 이런 큰 사건이 나서 이를 잘 극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이성을 갖고 살펴보면, 평상시에 국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더 좋은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인들을 양성하고 감시하느냐가 민주주의 발전에 더 중요한 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시에 더 관심을 갖고 민주주의라는 어린 나무에게 애정을 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사건이 터져 위기가 오면 그 분노감에 국민적인 울분이 현장의 민주주의로 수렴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이러한 사건이 형성되지 않도록 평시에 잘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치행위에 참여하는 자발적인 시민정치윤리가 더욱더 중요한 민주발전이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차기 헌법 개정 시에는 시민들의 정치윤리교육을 더욱더 강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입법부가 수행하는 조항을 반드시 넣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평상시에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리인들이 국회에서, 자치단체장으로, 기초의회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결합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입법․행정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격을 향상시키는 평시의 절차적 민주성이 답보된 활동들이야말로 지금과 같은 최순실게이트를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좋은 정치행위들일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규범적인 기대와는 달리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국민들도 평시에는 선거 시 투표에 한 번 참여하는 것으로 민주시민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좋은 일꾼을 키우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적극적인 참여민주주의문화가 부재하는 사회는 언제든지 대형 국정농단사건이 터질 확률이 크다고 하겠다. 선출된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게 감시하는 입법부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유권자가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상시적으로 정치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적극성과 자발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실문화로 얽힌 한국의 정치문화는 건전한 대의민주주의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현실도 잘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매우 느리고 지난한 학습의 과정이요, 다수결이라는 원리가 작동하는 인내와 타협의 긴 여정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일례로, 우리는 작금의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을 많이 비판한다. 우리가 뽑은 대리인들이 국회의원이란 이름으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입법 활동들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지금도 대통령의 자질을 문제 삼는 대형스캔들로 온 국민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지만, 제도권에서는 이를 잘 수용하여, 어찌하면 이러한 일들이 다시없도록 헌법과 관련 법률들을 손질하는 후속작업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것이다.

 이 번 헌법 개정에는 대통령후보의 자격을 더욱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검증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아무나 대통령이 못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국민을 대변하는 공직자가 된다는 것은, 몇 가지만 이야기 하더라도, 분단국가에서 군복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했다든지, 부패한 전력이 있다든지, 우리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국가활동전력이 있다든지 등 여러 가지 조항을 추가하여 공직자후보가 되는 것을 제한하여 더 이상의 헌법정신이 유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konas)

박태우 / 고려대 연구교수. 푸른정치연구소장,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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