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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화전양면전술에 철저히 대비해야

김정은은 군부대 방문 때마다 도발성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은 미국에게 화해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12-14 오전 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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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화전양면전술(和戰兩面戰術)로 도발 협박과 한미동맹 교란을 시도하고 있어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북한 김정은(32)이 최근 한 달간 아홉 차례나 군(軍) 관련 행보에 나서면서 대남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일 북한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우리의 공군) 비행 지휘성원(지휘관)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을 참관했다. 이 통신은 대회 개최 날짜를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이 “침략의 본거지들을 가차 없이 초토화해 버리고 남진(南進)하는 인민군 부대들에 진격의 대통로를 열어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군부대 방문 때마다 도발성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에게 화해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북한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공화당)의 대북정책을 파악하기 전까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정은 정권의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미국 민간 전문가들과 가진 비공식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

 이 회담에서 최 국장은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북한 사람들도 미국인 못지않게 많이 놀랐다”며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북미관계 개선이나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해 사실상 도발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언제쯤 확정될지를 수차례 미국 대표단 측에 문의하는 등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RFA는 전했다. 이 회담에 참석했던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은 “북한 대표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에 나설지 여부를 궁금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언제 도발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북한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북-미 대화에 동시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2016.12.9) 정국의 혼란한 틈을 타서 ‘NLL 경비함정 공격, 서해5도 무력점령’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군 수뇌부는 이미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면서 대비에 들어갔다. 우리 군 당국은 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이 최근 군부대 시찰을 계속하는 것과 관련,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도발 시 강력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규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한미일 독자제재에 대한 반발, 그리고 국내 정세의 어려운 상황과 미국 정권 교체기를 호기로 오판해 전술적·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철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 군은 군사적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만약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은 자멸할 정도의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머스 밴들 주한 미 8군사령관(육군 중장)은 6일 “북한이 앞으로 30~60일 이내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밴들 사령관은 이날 언론사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구체적 (도발) 조짐은 없지만 통계적으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도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의 핵도발 위협을 선제타격으로 제거할 능력을 갖고 있다”며 “정책권자들의 결정이 있으면 군은 그 명령을 실행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사가 신속 억제전력(FDO)으로 핵추진잠수함(SSN) 루이빌(6300t)호를 8일 진해 해군기지에 입항시킨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초래된 한국의 비상 정국을 노린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2017.1.20)한 이후 대북정책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는 2017년 6~7월까지는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으로 인해 2009년 1월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와의 대화에 실패한 교훈을 참고할 것이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 1기는 북한에 유리한 대북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바마 정부는 2009년 ‘평양에 외교대표부’ 설치 및 6자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2010년 ‘북미 정상회담’과 ‘3자(미·북·중) 혹은 4자(남·북·미·중)간 종전회담’ 진행→ 2012년 ‘미북 수교’와 ‘종전선언’ 완료라는 대북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철수를 수반한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2012년 4월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계획에 맞추어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해, 연방제 통일 완성의 해’로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의 신정부가 출범하면 의회 청문회 등으로 대북정책 담당자(동아태담당차관보 등)가 임명되는 것이 7월까지 늦어진다는 것을 몰라 성급한 도발로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만약 성사된다면 일약 세계적인 지도자로 부각될 수 있다. 미국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타파할 수 있는 5대 외교 관행’이라는 제하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첫 이슈로 올렸다.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는 기질과 협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김정은이 북한 핵무기 포기(또는 동결) 조건으로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주한미군 철수를 공공연하게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의 차기 정권이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할 경우 미국은 김정은의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작권 전환과 사드 배치 반대는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북 직접대화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면초가의 안보 위기가 닥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에 잘 대비해야 한다. 유비무환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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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사(kwon3890)   

    지금처럼 혼란스러울때 더욱 안보에 힘써야하며 설마라는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대비해야한다.

    2016-12-15 오전 10:08:04
    찬성0반대0
  • 좋은아빠(heng6114)   

    우리는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굳건히 해야한다.

    2016-12-14 오전 10:26:23
    찬성0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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