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능력 증가와 더불어 국내에서 핵무장 요구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의 정치외교적 비용과 기술적 타당성 등을 포함한 핵무장 옵션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가 17일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북한 핵무장 완성으로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 확보, 북한 핵위협 상시화, 북한의 핵 강압 외교, 한반도 영구 분단, 핵전쟁과 핵테러 가능성 등 미래 위험을 감안할 때 대북 비핵화 외교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군사적 대응 조치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폭증하는 외교안보 현안의 관리와 한국의 주도적 대응을 위해 외교안보 정책 조직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제기한다”며 국가안보실·외교부의 상설 북핵 태스크포스(TF) 운영, 국립외교원내 핵정책연구센터 설립도 제안했다.

 지난해 거듭되는 북핵 도발로 각계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거론되어 왔지만,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핵 옵션 검토가 개진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 교수는 북한의 핵개발 추세에 대해 “2016년 2차례의 핵실험 실시, 24회의 미사일 발사 시험 등 핵개발을 재촉하는 점을 감안할 때 2017년 초 현재 핵무장이 현실화되었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북한은 2차 핵보복 능력을 최단기간 내 갖추기 위해 핵물질 추가 생산 및 핵무기 증대, 핵탄두의 경량화·소형화,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 잠수함 발사 미사일 기술개발 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