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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잃었나? 서울-광화문광장(廣場) 천막철거 쟁투

서울광장 천막은 철거해도 되고, 광화문광장 천막은 철거해선 안 된다?... 봐주기 식인가? 서울시장의 이념적 편향성인가!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7-03-03 오후 4: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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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정체성과 이념적 편향성을 확실히 보여준 것 같다. 1천만 서울시민을 끌어안고 이끌어가야 할 수장으로서는 보이지 않아야 할 미덥지 못한 모습이다. 편파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자신의 성향에 부합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듯한 처신인 것만 같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98주년 3․1절인 3월1일 서울 도심 일대는 태극물결로 출렁였다. 주최 측의 주장대로 500만 인파가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을 축으로 동 ․ 서 ․ 남쪽 방향 일대에서 태극깃발이 화려하게 물결쳤다. 압도적인 장관이었다. 광화문광장을 연해 ‘제15차 3․1절 탄핵기각 총궐기 국민대회’가 열렸다. 또 저녁에는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도 열렸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텐트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 날 3․1절 도심 광장을 뒤덮은 태극물결을 보고 한 결심은 아닐 것이다. 그에 앞서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광장 무단사용, 서울도서관 소란과 이용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해당 단체 책임자를 고발한다”고 미리 예고한 때문이다. 서울시는 탄기국 권영해 대표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시장의 이런 방침을 보고 필자를 위시해 대다수 시민은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을 철거하겠다는 말은 없었기 때문이다. 광화문광장에는 2년이 훨씬 넘도록 아직도 세월호 관련 텐트가 진을 치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광화문광장을 점거중인 텐트가 탄기국이 설치한 텐트에 앞서기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도 주말이면 자주 광화문광장을 찾는다. 광화문광장은 예로부터 민의(民意)가 결집된 곳이다. 80년대 넥타이부대의 함성이 진동하고 지금 태극기가 휘날리며, 촛불이 타오르듯이 600년 전에도 광장에서는 임금에게 직소(直訴)하는 유생들의 끓는 민심이 작용했던 곳이었다. 광장 주변 지금의 정부청사나 미대사관, 교보문고를 연한 곳에는 한성을 비롯한 전국 백성의 삶을 보살피는 정승, 판서들이 집무하던 의정부며 사헌부, 이조, 한성부 등 6조가 들어선 관청 거리였다. 하여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표식 돼 있는 조선 초기 경복궁 중건 당시의 6조 거리 등을 살펴보며 잘 알지 못했던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을 살펴보기도 한다. 만인의 거리요, 광장인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2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것인데 사실상 무단 점거된 상태”라고 했다. 또 이로 인해 시청로비 도서관에서 소란과 음식 취식, 흡연, 욕설 등이 심각하고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어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서울광장이 무단 점거된 상태로 주장하는 바의 일들이 발생한다면 이보다 훨씬 숫자도 더 많은 광화문광장의 텐트가 시민들에게는 어떤 불편사항이나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상호 비교는 해봤는지도 모를 일이다.

 서울시(장)의 이 같은 주장과 조치에 천막을 설치한 탄기국 측의 항변은 단호하다. 3일 박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광장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며 형사고발 등을 한 행동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탄기국 측에 의하면 “촛불텐트도 같이 고발했더라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지만 촛불은 가만히 두고 태극기 천막만 고발했다”고 반발한다. 또 “태극기 진영의 천막만 편파적으로 고발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법률적으로 죄가 되는 게 없다”고도 했다.

 현재 서울광장에는 이 단체의 40여개 텐트가 설치돼 있다.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텐트는 70여개다. 그런데도 세월호 텐트에 대해서는 박 시장의 말처럼 ‘인도적 조치’로 무조건 적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탄기국 텐트만 철거하겠다며 나서고 있으니, 당연히 문제 삼으며 박 시장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3일 아침 한 신문의 ‘사설’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서울광장이 시민의 휴식공간인 것과도 같이 광화문광장도 시민 모두의 광장이다. 그런데도 2년8개월째 세월호 천막이 늘어서 있는 것은 사실상 무기한 사용 허가를 내준 상태나 진배없다 할 것이다.

 물론 시장은 세월호 텐트에 대해 “세월호 천막은 중앙정부까지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던 사안으로,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인도적 조치였다”고 선을 긋는다. 또 “합법적인 점유와 불법 점유의 차이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탄핵 반대 측 텐트와 세월호 측 텐트 비교 자체를 거부한다. 그러나 이 또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텐트를 철거코자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 집회에서 사유의 근거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탄핵 반대 집회는 정의롭지 못한 권력을 비호하는 반면, 촛불집회는 부정한 권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장”이라는 정치적 소신을 강하게 피력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서울광장에 설치된 탄핵반대 텐트에 관련 인들의 출입이 이어진다면 세월호 텐트에는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숱한 정치인들이 빈번하게 드나들었다. 이유야 많겠지만 결과적으로 정치활동,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진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이나 모두가 서울시민의 공간이다. 그 공간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전체 다수의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거기에 너는 되고, 또 너는 안 된다 는 편 가르기 식 행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까닭이다.

 어떤 사안을 두고 사고와 관념의 차이가 다르거나 이해관계가 틀릴 경우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도 있다.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끊을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보듬어 해결의 방도를 구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가능한 얘기다. 책임과 권한의 한계에서 일 범부(凡夫)나 보편적 시민의 입장이 아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공인, 공직자의 위치에서는 더더욱 필요하고 필요충분조건을 찾아야 할 일이 아닌가. 결코 이념적 성향이나 개인의 판단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좋아하는 친구들과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책임 있는 자 그 역할을 제대로 다 하기 위해서는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웃어야 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는 이들과도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균형감이고, 균형감각이지 않을까? 최선을 찾기가 어렵다면 차선을 찾아야 하고 차선을 통해서 전체가 하나될 수 있다면 그 또한 취해야 할 길이라 할 것이다.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길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 꽉 막힌 천막들이 새봄의 도래와 함께 훌훌 털어 철거되기를 소망해본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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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psbe1)   

    이념의 편향성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2017-03-06 오전 10:24:21
    찬성0반대0
  • 살인미소(pjw3982)   

    서울시장이이러니,,,,,

    2017-03-06 오전 9:34:08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한다~!"Amen. == 잠언중... 이광요가 박정희 대통령께 충고한것과 동일한 ... 성경말씀~!! 할렐루야!Amen.

    2017-03-04 오후 9:27:18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민주를... "신" 으로 모시는 나라...대한민국~???ㅎㅎㅎ P.S.) 한국의... 우편의 양떼들의 영혼도 헷~갈리게 하는... 강대상에서 울려퍼지는..."민주설교들".ㅎ

    2017-03-04 오후 8:46:4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야~~ 맨밑의 글도 방금 쓴게... 삭제를 당하네요~??ㅎㅎㅎ P.S.) "광화문에서 김일성 찬양도 가능해야 민주주의라고 한게... 누구냐~??" ...라는 글이... 자동삭제됨~??ㅎㅎ @@@ "현명한자는 마음이 우편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자는 좌편으로 기운다~!!"Amen.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한국교회는 선포하지 못하는 말씀~!!)

    2017-03-04 오후 8:45:46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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