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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2.14)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3-08 오전 1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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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의 오류현상이 주는 교훈과 정세판단시 유의사항
① 여론은 사회구성원의 공통적인 의견, 쟁점/문제에 관한 의견 집합체
   •전통적으로 민심이 천심이라고 할 만큼 다수가 인정하는 견해를 중시
   •동양의 맹자가 군주는 “배”, 백성은 “물”이라 하여 물이 배의 존재 결정
   •인사/정책결정, 의견 반영시 특정사안에 대한 평판, 영향을 입체적으로 고려
   •매스미디어 / 디지털시대 여론조사결과 실시간 전파, 정치 / 사회 영향 심대
   ※ 대중은 여론조사결과 인정 유불리 판단, 과민한 반응
② 선거시 여론동향 예민, 조사 결과 오류 발생시 담당기관 / 조사자체 불신(사례)
   •1936년 미국 대선시 잡지사 1,000만명 우편조사 “랜드” 승리 예측, “루즈벨트” 승리
   ※ 오보낸 “리터러리 다이제스트” 2년뒤 폐간, “갤럽” 1,500명 면접조사 적중
   •1948년 미국 대선시 갤럽은 “듀이” 50%, “트루먼” 44% 예측, 선거결과는 정반대
   ※ 시카고데일리 “듀이”승리 보도, 세계적 오보
   ☞ 오류원인은 표본설정, 리터러리는 중산층 국한, 갤럽은 지역 / 성별 / 연령별 할당 불균형
③ 최근 여론조사 기법 과학화 되었지만 조사결과 오류 빈번하게 발생
   •여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표본설정 어려움, 조사자의 고의성 개입
   ※ 한국역대 대통령 평가, 경제개발, 근대화 추진과정의 문제 등
   •조사대상자 편견 / 고정관념, 신념불변, 본심 비노출 / 암수확대
   ※ 2016년 영국총선 / Brexit 찬반투표, 미국대선
   •공개 경선시 정치반대층은 상대의 유력후보 낙마위한 역선택
   ※ 2007년 한국 대선시 한나라당 후보 경선
   •설문내용 구성 / 조사방식, 편향된 인식과 분위기 영향
   ※ 6.25전쟁의 원인과 책임, 남북한 분단과 토지개혁 등
   ☞ 최근 한국정치 상황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 냉정하게 평가
❏ 최근 한국의 국가안보저해, 국가이익 손상하는 발언, 주장, 행위 실상
   ❍ 징집자원 부족 상황하 군복무기간을 단축, 모병제로 전환시기 도래
   ❍ 병사 봉급 94만원 인상, 전역후 소요자금 마련, 모든 병사 가능한 것으로 오해
   ❍ 공무원시험 준비자에게 공공인원 81만명 증원 표명, 실현 곤란한 기대
   ❍ 저소득 국민들에게 소득불균형해소 / 구매력 증가위해 기본수당 100만원 지급
   ❍ 부산 일본영사관 부근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여 한일간 합의 무력화
   ❍ 사드와 같은 안보이슈를 외국방문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대주의 성향을 애국이라고 착각
   ❍ ○○이 ○○되면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여 사법부 압박
   ❍ ○○교과서 선택하지 못하도록 암묵 / 음성적인 압박하는 ○○학계, ○○조합
   ❍ 기업노조○○○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채용시 금품수수, 고용세습
   ❍ ○○○○위해 상황이 불리하면 집회 및 시위재개 하겠다는 의지표명
   ☞ 선거시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인기 / 선동주의적인 발언, 의견의 전체적인 내용을
    거두절미하고 독자의 관심사항만 부각시키는 언론 / 여론도 문제
❏ 安保 활동방향
   ❍ 여론형성 / 흐름, 조사내용 / 방식에 따라 편차가 있음을 인식
   ❍ 정치에서 제기되는 발언, 주장, 행위의 내면과 실체를 이해하고 판단 및 처신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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