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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2.28)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3-08 오전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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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김정남 테러의 배경, 경과와 영향
① 북한이 왜 위험과 비판을 감수하면서 테러 감행?
   •김정은 체제는 취약성으로 인해 정치적 경쟁자를 과도하게 의식
   ※ 장성택은 수령 측근 행세, 대립관계자 합세 제거
   •김정남은 장성택 처형 후 신변불안, 자금 차단으로 생활 곤궁, 망명 등 우려
   ※ 정보, 외교 분야의 관리담당 부서/인원은 제거 방안 모색
   •중국은 김정남의 정치적 역할 제한, 보호/지원 소홀히 한 것으로 추정
   ※ 북한이 김정남을 테러하지 않을 것으로 속단 할 수 있음
   •북한은 신원불상/청부살인 시 자국 소행 은닉, 영구미제사건화 가능한 것으로 오판
   ※ 테러행위 미인지, 독극물 사용 후 일정시간 경과 후 사망, 신분위조
   •북한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외교관계, 화교 역할 등을 고려 유리한 사건처리 기대
   ※ KAL기 폭발, 아웅산 폭파사건의 교훈 망각, 실수 재발
김정남 암살행위 발생, 처리과정의 특이 동향
   •VX 테러수단, 외국인 청부, 단계적 행위 후 도주/회피로 사건전모 파악 곤란
   •피해자를 심장마비 등 경미한 사고자로 인식하게 한 후 격리된 지역 사망
   •다양한 테러가담자 개별 행동 후 꼬리자르기식 처리하여 수사 고충
   •CCTV 등 첨단감시수단 발달로 사건 가담 핵심요원 식별 등 수사 활용
   ※ 북한외교관, 항공사 직원 촬영/노출, 주재국 대사의 성명발표는 역효과
   •한국이 국내정치의 어려움 극복위해 암살한 것으로 떠넘기는 술책 반복
   ☞ 한국의 친북세력은 김정남 테러가 북한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표현
③ 북한의 무모한 반인륜적 테러 행위가 미치는 영향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단교가 추진되고, 국제테러지원국 재지정 예상
   •북한의 대외 이미지 실추, 동남아 등 국제 통상/교류 협력에 불리
   •한국은 북한과 대화, 교류협력 주장하는 정책 후퇴, 동남아 관광 감소?
   ☞ 북한은 경제 붕괴, 신뢰 상실, 억압통치강화의 말기 현상
❏ 국가 정무직의 충원에 대한 인식 및 평가와 정책 영향
① 최근 한국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의 출신 분포(2013~2016) 

구분

관료

교수

법조

정치

군인

언론

기업

경찰

기타

250명

118

48

26

19

13

8

7

6

5

100%

47

19

10

8

5

3

3

2

2

② 관료, 교수/연구원, 법조인 선호 이유/실적 평가
   •선거 시 분야별 정책개발 등 활용 편리, 차후 일자리 부담 경미
   •교수/연구원이 행정경험 부족 시 조직 장악 곤란, 정권의 요구만 충실 이행
   •부처 현안 관심/추진력 부족 시 부서 직원과 부조화, 업무실적 부실
   •전공 이외의 분야에 대한 경험/이해 부족, 비효율 발생, 타 직종보다 비선호
   •편협된 사고/집착, 타 분야 전문직과 공동노력이 곤란 시 파행 초래
   ☞ 전문성 발휘, 차후 부담면에서 교수/연구원, 법조인, 관료가 유리하지만 책임성 면에서 교수, 법조인은 저평가
   ☞ 선진국에서 교수/연구원, 법조인을 고위직 활용 시 단계적 경력관리 모델에 의한 경험자만 기용
❏ 安保 활동방향
   ❍ 북한의 잔인무도하고 인륜을 져버린 테러행위를 규탄하고 말살시켜야 함을 재강조
   ❍ Hardware인 법규/제도가 중요하지만 실제 일은 사람이 한다는 동서고금의 교훈을 생각하면 인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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