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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3. 7)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3-08 오전 10: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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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국민성, 외국에서 보는 한국인 단점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① 한국인은 공격성, 감성적, 조급성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주변 강대국의 지속적인 위협, 침략, 저항/반발하는 심리 형성
   ※ 1970년대 초 닉슨/주은래 회담 중 한반도 문제 대화 시 신중한 처리 합의
   ※ 극성스럽고 자존심/명분 중시, 조급하므로 잘 다루어야 함을 언급
   •근대화 시기의 외침/식민지배, 분단, 전쟁, 냉전을 겪으면서 치열, 타협은 불용
   ※ 협상을 통한 타협의 경험/심리 부족, 대결/승패 집착
   ※ 정치노선, 정책결정, 사회활동, 이재 관리 시 늦으면 손해라는 인식, 졸속 행위
   •효율/실리가 중요한 경영의 시대에도 명분, 체면, 정서 중요시 하는 습성 지속
   ※ 강성노조/분규지속, 국사교과서의 싹쓸이식 선택은 섬뜩
   ※ 시국에 관련된 지역별 대규모 집회 및 시위는 국가의 위상을 저해
② 외국은 한국인이 과거 지향적, 핑계대기, 타협 부족, 공짜심리가 있다고 평가
   •미래에 대한 식견 부족, 당파간 경쟁 시 과거 들추기, 현실의 승리 우선
   ※ 명‧청 대결 시 외교정책, 친일반민족행위 처벌 시 편협
   •근대화 실패, 일제식민지배에 대한 책임, 특정인에게 전가
   ※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이완용 등 을사5적
   •8‧15이후 분단과 체제 출범, 4‧19와 5‧16이후 국가발전 방향모색 시 대립
   ※ 정치 세력 간 일방적 주장, 상대방을 무조건 부정하는 성향
   •국가위기 시 헌신/봉사하기보다 자신/가족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분위기
   ※ 6‧25시 병역 기피, 군복무기간 단축/모병제 주장
   ☞ 한국인의 특성은 통합/단결보다 분열/갈등을 발생시켜 안보에 악영향
   ☞ 외국에서 보는 한국인의 단점은 글로벌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극복 과제
❏ 언론의 자극적, 부정확한 표현은 국가의 이미지에 치명적 손상, 안보 불리
① 최근 국내 언론은 상대방에 결례를 하고 새로운 부서에 대한 명칭 오류
   •미국의 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를 국가정보국으로 표현
   ※ DNI는 16개 정보기관 총괄, 국가정보원(부)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
   ※ DIA(국방정보국)는 Defense Intelligence Agency
   ※ CIA(중앙정보국)처럼 표현하는 것은 부서의 위상 격하
   •미국 신임 국방장관 매티스의 별명 “Mad dog”을 미친개로 번역
   ※ “Mad dog”은 임무에 충실한 “맹견” 열정적이라는 긍정적 의미
   ※ 한국 언론이 “미친개”로 표현하면 무분별하고 판단력 부족한 부정적 의미
② 여론조사의 허실에 대한 정확한 내막 은닉하여 오해 유발
   •조사결과와 오차 범위만을 발표하여 높은 신뢰도 표시하지만 오류
   •전화조사 시 대상자의 응답률을 언급하지 않아 부정확한 면이 잠재
   •성격상 회피하거나 엉뚱한 답변행위 등 침묵하는 다수 경시
   •특정 의견제시/결정안을 유도하기 위해 여론몰이식 조사결과 발표 남발
   ※ 여론조사 결과 발표 전 객관적인 검증과정 생략하여 신뢰에 의문
   ※ 국사교과서 내용의 적합성 보다 발행주관 위주로 단정은 독선
   ☞ 한국 대선 관련 여론조사는 응답률 9.2%인데 과민한 반응/평가
❏ 安保 활동방향
   ❍ 한국인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극복 할 수 있는 가정/학교교육, 사회활동이 필요함을 인식
   ❍ 언론의 정치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대상, 시기, 방법에 따라 편차가 있고, 변화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맹신하지 않아야 함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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