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이에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중국 측에서 대표적으로 제기하는 주장과 우리 군 관계자들의 반박을 연합뉴스의 보도를 인용,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 사드 레이더가 북동부 핵미사일기지 감시한다?

 리빈(李彬) 중국 칭화대 교수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강연에서 “탄두의 뒷면은 광택이 거의 없으므로 많은 반사파가 다시 반사되며, 앞면보다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드 레이더가 중국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의 뒷부분을 탐지함으로써 중국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핵심 군사시설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할 것이라는 주장인데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에 대해서는 미군이 기밀로 관리하고 있어 자세히 공개된 적은 없지만, 800㎞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의 핵미사일기지를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ICBM의 비행경로는 주한미군 사드의 탐지범위를 벗어난다”며 “주한미군 사드는 중국 등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하는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체계”라고 강조했다.

■ 미국이 판 구덩이에 빠진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해 9월 “사드의 한반도 진입은 미국이 파놓은 구덩이로 빠져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신화통신은 “사드 배치를 통해 북한으로부터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환상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이라며 “한국을 미국 전차에 묶인 ‘선봉대’로 만들어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과정에서 지역 패권을 얻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전락하게 할 것"이라고 험담을 늘어놨다.

 이에 우리 군 관계자들은 사드 1개 포대가 그것도 남부지역인 경북 성주에 배치되는 것을 ‘지역 패권 도구’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이 파놓은 허구 논리에 빠지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중국 관영 매체의 이런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1천여발(단거리 발사체 포함시 2천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약 85% 이상이 우리나라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드 1개 포대는 우리나라 전역의 2분의 1일에서 3분의 2 범위까지 북한의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 등과 같은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러시아판 사드'에는 입 다물어

 중국이 최근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중국 사업장에 보복조치를 가하는 등 ‘대국’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주변국을 대하는 태도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는 러시아가 중국을 겨냥해 운영하는 탐지거리 반경 6천㎞의 방공레이더 시스템이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이 레이더는 중국에서 직선거리로 1천250㎞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에 배치되어 있으며 동서로 5천500㎞에 이르는 중국 대륙 전체를 감시 통제하며 전투기, 탄도미사일, 위성을 포함 중국의 모든 비행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러시아 매체는 “중국에서 파리 한 마리가 날더라도 추적할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중국이 최대 사거리 1만5천㎞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둥펑(東風) 41’을 시험 발사할 당시 이 레이더 시스템이 궤적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레이더 기지와 관련해서는 '보복조치'는 커녕 공식적인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중국 국경과 인접한 곳에 거대한 방공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 중국 미사일·레이더망이 한반도에 더 위협적

 중국은 헤이룽장(黑龍江)성 솽야산(雙鴨山)에 탐지거리 5천500㎞의 신형 위상배열 레이더를 설치해놓고 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 레이더의 외형이 미국의 조기경보시스템 페이브 포(Pave Paw)와 유사하며 탐지거리가 5천500km에 달해 신형 AN FPS-132 페이브 포 레이더와 맞먹는다고 보도했다.

 중러 접경지역에서 불과 130㎞ 되는 지점에 있는 이 레이더는 중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성하는 X-밴드 레이더의 한 종류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앙사, 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에 지대공 미사일 포대와 레이더를 배치하면서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분석자료에서 중국의 각종 미사일과 위성감시망·레이더망이 한반도에 큰 위협이라고 밝혔다.

 동북 방면을 담당하는 로켓군 산하 51부대에 배치된 500여기의 미사일은 유사시 북한 지원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한반도에 대형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반도 증원전력의 핵심인 항공모함이 동·서해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통일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자국의 강력한 한반도 감시체제에 대해선 논외로 하면서 일방적인 ‘사드 공포’만 부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배치할 계획인 DWL-002&YLC-20 패시브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400~500㎞로 중국 연안지역에 배치되면 한반도 전역이 탐지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도입할 S-400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 탐지거리도 최대 700㎞이기 때문에 태안반도에서 100㎞ 떨어진 산둥 반도에 배치하면 한국과 주한미군의 움직임은 중국의 손안에 들어간다고 분석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