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민간단체 맨스필드 재단이 27일 미국 상원 러셀 회관에서 주최한 ‘대북 정책 재검토: 비현실적 접근(Reexamining North Korea Policy: A Blue-Sky Approach)’ 토론회에서 조지워싱턴대학의 실레스트 에링턴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에 친미 성향의 통일 한국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에링턴 교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생각은 통일 한국을 지지하는 미국, 일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원하고 있지만 이는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현재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 사무국장과 다니엘 엄 아시안 연구소 홍보국장도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맨스필드 재단은 이날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5개국이 추구하는 핵심이익을 통일, 민주주의, 핵확산금지, 인권 등 11개 분야로 나누어 각 국이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일하게 중국만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또 한미일은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에 대해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추구하는 반면, 북한과 중국은 이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북한, 중국은 찬성 입장이었지만, 미국과 일본은 조건부 동의라는 입장으로 서로 달랐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한 분야만 빼고 11개 분야 중 10개 분야가 일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미일 3국이 추구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된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 시도를 해야 된다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 동경올림픽에서 북한과의 스포츠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중장기적 해법으로는 민간교류 확대, 북한의 인도적 지원 강화, 북한의 인권문제의 국제엠네스티 제기 등을 꼽았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