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뒤늦게 깨우치고 있다. 가슴속에 와 닿는 것들이 있다. '행정이라는 이름의 울안'에서 많은 일들이 '국민 모르게' 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조금은 바보스럽고, 더 많이는 눈치 없고 굼뜨기까지 한 것이 '국민'이다. 요즈음 이 민초(民草)들에게 '분명한 느낌'으로 다가서는 것이 있다.

작년 1년 내내 '효순·미선 두 여중생의 단순한 교통사고(事故)'를 두고 10대들의 감성(感性)에 불질러가면서 마치 미국의 음모를 응징하기라도 하듯이 '반미(反美)'를 외쳐대며 광화문 네거리를 메웠던 촛불시위- 그리고 올 봄 전국 주요도시에서의 잇단 탄핵규탄시위-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의 젊은 지아비와 지어미들은 '우발적인 민의(民意)의 결집'으로 알고 버선발로 시위현장으로 달려 나와 거리를 메웠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목돈과 치밀한 연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드라마였음을, 선진국에서도 불법(不法)으로 되어있는 야간(夜間)시위를 행자부가 문화행사 종교행사라는 명분을 애써 부여해가며 적법(適法)으로 받아들이고서 등짐 지고있는 가운데 그리고 엄청난 뒷돈(자금)까지 지원해 줘가며 마치 대하(大河)소설처럼 진행됐던 것임을 누가 알았으랴-. 

그간 많은 사람들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두고 '성역(聖域)'을 대하듯 비판을 삼가왔다. 순수한 열정이 남달라야 할 수 있는 일이려니-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민단체의 위상'에 대한 착각이고 오판이었다. 이제는 이들 시민단체와 맥(脈)을 함께 해온 진보진영 집권세력 내부에서조차 이들 시민단체의 이중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매스컴에 밝혀진 실상은 이렇다. 565개의 굵직한 시민단체(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제외)들이 작년 한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411억원이었다. 지난 4·15총선 때 낙선 운동을 벌인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전국 단위의 25개 단체 중 8개 단체도 포함되어있었다.

이 가운데 행정자치부의 지원이 182개 시민단체에 150억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컸다. 국민의 여론을 빙자하며 정치적 발언 수위를 높여오던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기실 여권(與圈)의 홍위병이었던 것이다.

행자부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와 사업 선정은 '공익사업심사위원회'(13명으로 구성)를 통해 이뤄진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이 13명의 심사위원 중 9명은 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시민단체의 추천인사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이 속한 시민단체에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행자부는 이들 심사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국민도 모르게 베일 속에 가려진 채 그리고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비단 행자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제외한 액수가 이렇다.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최소한 두 세 배 규모로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국고지원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지만, 그것은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시민단체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성격상의 근본적 차이를 모르는 무지(無知)를 드러낸 말이다. 정부로부터 수억대의 보조금을 받아가며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도 이를 '순수한 국민의 뜻'으로 포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화빵에는 국화가 없다. 하지만 시민단체에 시민이 없다면 놀랄 일이다.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권력만 지향하는 이 정권의 '신민(臣民)'뿐이라는 말도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두고 사람들은 '백수들의 집합체' 또는 '사이비 시민단체'라고 악담을 퍼붓기도 한다. 이들이 국민 대다수의 뜻을 대변한다는 것은 우스개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정부지원 수혜단체 가운데에는 홍위병 역할을 자청해가며 좌파적 정치이념으로 국론분열에 앞장서온 단체들이 적지 않다. 옥석(玉石)구분이 힘든 지경이다. '옥(玉)이 세 되(合)이면, 돌(石)이 세 말(斗)'이다 보니 옥(玉)빛이 잡티에 묻혀버리고 만다. 그런 이유로 이들 단체를 두고 시민단체가 아닌, '인민단체'라는 극언(極言)을 퍼붓는 이도 있다.    

바로 그들이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가며 시민의 이름을 팔아 낙선운동을 하고 정권비판 신문매체를 공격하며 권력에 빌붙어 홍위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한미동맹 체제를 와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가정체성을 흔들어대면서도 순수성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권력구조 속으로 깊숙이 편입해 들어가 정부 지원 아래 정부권력이 추구하는 각종 정책을 외곽에서 지지하는 등 여론몰이를 한다면 그것은 어용 관변단체일 뿐, 순수성을 생명으로 하는 비정부기구(NGO)일 수가 없다.

정부지원은 비단 행자부만이 아니라, 여성부 국정홍보처 방송위원회 인권위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고도 시민단체는 이제 정부영역 전반에 걸쳐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마당발이 되어가고 있다. 행정부 입법부 내부에 침투해있거나 사법부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임절차에 관해서도 자문하며, 대기업 사외이사로도 진출한다.

상당수의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은 최근 간첩출신과 사노맹(社勞盟)출신 조사관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해서, 인권침해 우려를 빌미 삼아 국보법 폐지론을 들고 나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인권위로부터 돌아가며 지원을 받았는가 하면, 이런 저런 행사시에도 이들 단체가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들러리로 나섰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대기업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 간부를 역임하다 집권당 의원으로 진출하거나 정부 권력구조에 참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물결인 NGO운동의 시대적 역할은 높이 사지만, 시민운동이 권력에 편승하는 발판이 되는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이토록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단체를 감시하고 검증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몫이어야 하는 것인가. 운동권 시민단체가 '정권의 나팔수'라는 악명을 떨쳐내고 '홀로 서기'에 나설 수 있어야 비로소 이 나라가 바로 설 것 아닌가.

시민단체들을 권력 예비군(豫備軍)의 중간집결지나 이권(利權) 추구자의 잠복 장소로 타락한 것은 정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 필요성에 의해 탄생한 시민단체의 상당수가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을 비판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빗나간 풍토도 이런 배경에서 빚어진 것이다.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