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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도 북한에 속을 건가?

북한과 협상은 핵무기 제조를 돕는 것 밖에 안 돼
Written by. 정용석   입력 : 2017-05-04 오후 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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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냉‧온탕을 오고가며 종잡을 수 없는 말을 마구 토해내 한국인들을 어리둥절케 한다.

 그는 대선 기간이던 2015년 9월 김정은의 핵 위협과 관련해 “미치광이가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며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했다. 또 2016년 6월엔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며 협상하겠다.”고 불쑥 말했다. 그러나 그는 김정은이 미사일 실험 도발을 계속하자 올 2월 김정은이 “매우매우 나쁘게 행동한다.”고 경고한 데 이어 같은 달 김정은과의 만남에 대해선 “너무 늦었다”고 일축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4월 “북한에 대해 충분히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며 행동이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같은 달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해야 만 대화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같은 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 미국은 아주 강력한 무적함대를 보내고 있다. 항공모함 보다 매우 강력한 잠수함도 갖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동해안으로 이동시켰고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호를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B-1B 폭격기, F-35B 전투기 등도 한반도로 출격시켰다. 군사행동이 임박한 것 같은 분위기마저 감돌게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4월30 김정은을 “꽤 영리한 여석”이라고 추켜세우더니 5월1일엔 김정은을 “내가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나는 전적으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밝혀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비판적이었다. “자기 국민을 굶어죽게 하고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사람과 만난다는 게 영광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김정은의 전체주의적 통치방식을 존경한다는 뜻이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모두 맞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더욱 주의해야 할 대목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북핵‧미사일과 관련해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도 북한에 속는 게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미국 역대 행정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초기엔 강경 대응하는 척 하다가 얼마 못가 슬며시 물러나 대화에 임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3년 1차 핵 위기를 도발했다. 당시 빌 클린터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겠다”며 선제적 군사공격도 감행할 듯이 강경히 맞섰다. 오늘날 트럼프와 같았다. 그러나 클린턴은 슬며시 후퇴해 북한과 핵협상에 들어가 ‘미-북제네바 합의’를 했다.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고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2000 메가와트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며 경수로 완공시기 까지 매년 중유 50만t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경수로 건설과 중유를 지원받으면서도 몰래 핵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

 북한에 속은 미국은 “북한과 1대1로 합의를 하면 안 된다”며 중국‧러시아‧일본‧북한‧한국‧미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으로 대응했다.

 6자회담은 2005년 9월 공동성명, 2007년 2월 합의, 2007년 10월 합의 등세 차례의 합의를 통해 북한은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와 미‧중‧일‧러‧남한의 대북 에너지 지원,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 봉인과 북한에 중유 제공, 북한의 핵불능화 신고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그 후에도 6자회담에 참여한 5개국들을 속이며 핵 제조를 계속해 핵실험을 다섯 차례나 자행했다. 이처럼 북한과 협상한다는 건 북한에 경제지원과 시간만 벌어주며 핵무기 제조를 돕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실증했다.

 북한에 계속 속기만 하자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2008년 12월 “북한을 믿는 사람은 바보”라고 단정했다.
 
 1993년 1차 북핵 도발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북한과 협상한다는 건 “바보 짓”임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엔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규정하고 협상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하더니, 이젠 만나는게 ‘영광’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선언한 대로 먼저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해야 만 대화할 것’이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동시에 트럼프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경제 및 외교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김정은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북한과 핵 협상에 들어간다는 건 북한이 핵‧미사일을 계속 제조토록 시간과 돈만 벌어준다는 결과밖에 안 된다. 트럼프는 자기 말대로 ‘미치광이’ 북한에는 말이 아니라 몽둥이만이 통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konas)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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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북한의 김정은은 믿을수 없는놈이다 말이 필요없이 강력한 응징만이 답이다.

    2017-05-10 오전 9:20:04
    찬성0반대0
1
    2017.10.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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