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국가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경제와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급기야는 “대한민국호(號)가 침몰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국가원로들이 시국을 탄식하며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며 들고 나섰다.

9일 오전 11시 국가원로 500여 명이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 모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9.9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

▲ 9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9.9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 위해 국가원로 500여명이 모였다./konas

이날 발표된 비상시국선언문에 동의, 서명한 국가원로는 1,100여 명이다. 이들은 비상시국선언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이념에 대한 도전이 오늘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는 노무현 정권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 가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통렬히 비판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은 김수한.김재순.박관용.정래혁.채문식씨 등 전직 국회의장과, 강영훈.남덕우.노재봉.신현확.이영덕.현승종.황인성씨 등 전직 국무총리, 유치송, 이민우, 이철승, 최병렬 씨 등 전 정당대표, 정기승 전 대법관, 이상훈 재향군인회장 등이다.(전체명단은 시국선언문 전문 참조)

이 선언에는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동참했던 건국 세력, 한국전쟁에서 공산 침략자들을 격퇴하고 이후 지속된 북한의 도발로부터 나라를 지켜 온 호국세력, 1960년대부터 ‘일면 국방․일면 건설’의 기치 아래 나라의 근대화를 이룩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근대화 세력,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순수한 의미에서의 ‘반독재’ 투쟁에 참여했던 민주화 세력이 모두 망라된 ‘애국세력’이 자진해서 동참했다고 류기남 참전단체연합회장이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 진행을 맡은 서시주 바른방송 대표는 "건국세력과 호국세력, 근대화세력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 놓은 성스러운 결과물인 대한민국을 침몰의 위기로부터 구출하겠다는 일념으로 함께 참여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9.9 시국선언은 특별한 주체가 없이 이분들 모두가 주체가 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출하자’는 부제가 붙은 이번 9.9 비상시국선언문은 이동복 전 국회의원이 낭독했다.

선언문은 먼저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나라의 정체성과 국가의 이념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의정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선언문은 이어 “한때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경제가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려 성장잠재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남미형 경제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또 “지난 반세기 동안 북의 재남침을 막아준 주한미군의 인계철선은 사라지고 주한미군이 이 땅을 떠나고 있다”며 “공동의 적,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면 한미안보동맹도 와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언문은 “남파간첩과 빨치산을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이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시키고 있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남로당’이 일으킨 제주 4.3 ‘무장폭동’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장봉기’라고 미화시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 등 긴급한 국정현안들은 외면한 채 운동권 출신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과거사(過去事) 진상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1940년대의 망령인 좌우대립의 이념갈등을 이 땅에 재현(再現)시켜 대한민국의 뿌리를 부관참시(剖棺斬屍)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질적인 ‘편 가르기’도 도마에 올랐다. 선언문은 “일부 민간단체들과 TV 방송매체들은 정도(正道)를 일탈(逸脫)하여 편파가 극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들의 도움을 얻어 ‘수도이전’ ‘친일 청산’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개혁’ ‘의문사 시비’ ‘반미감정’ 등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쟁점을 가지고 1997년의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침체 속에서 생업과 호구(糊口)에 지쳐있는 국민들을 ‘내편’과 ‘네편’으로 편을 갈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선언문은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시국에 처해 있다”며 노무현 정권에 △국론을 분열시키는 소모적 현안들인 ‘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 등 과거사 청산’ ‘언론 개혁’ 등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그 대신 모든 국력을 경제와 안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집중할 것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좌경화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노선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것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공조를 확실하게 복구할 것 △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의 산물인 ‘연방제 통일’을 수용함으로써 명백히 우리 헌법을 위반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선언문은 미국에 대해서는 “맹방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를 존중하여 대한(對韓) 안보공약을 계속 성실하게 이행하고, 미국은 더 이상의 주한미군 감축을 중지하고 ‘한미 연합사령부’의 ‘연합작전 체제’를 계속 확고하게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선언문은 국민들에게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그의 심복들, 그리고 남한에서 그들에게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모든 추종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은 반드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통일조국 실현의 주체(主體)가 될 것임을 분명히 알려 주자”고 호소했다. 

선언문은 끝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고 상기시키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우리가 이미 확보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다짐하자”며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한광덕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예비역 육군소장)는 시국선언이 끝난 후, 회견장에서 결의문 채택을 긴급 발의했다. 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결의문을 통해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은 헌법 제66조(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와 69조(헌법준수 선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 대통령의 거듭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이상 묵과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발언 철회와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할 것과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경우 국회는 즉각 대통령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

원로들은 한 대표의 긴급발의를 수용하고 ▲노 대통령의 발언 철회 및 대 국민 사과, ▲노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국회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 ▲한나라당 등은 국보법 폐지를 결사 저지할 것, ▲국민은 총 궐기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 시국선언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시가행진에 나선 원로들/konas

한편 원로들은 대회 후 청와대에 선언문을 전달하기 위해 가두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konas)


- ☞ 시국선언문 전문 보기 - (코나스 정보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