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盧)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 후 이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이에 동조하는 돌출행동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친북좌파들의 어줍잖은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어 벌써부터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그 파장이 급 물살을 타고 확산되고 있는 어제오늘이다.

그런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김일성 일가족의 전설집(傳說集)'이 민주노총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친북·좌파들이 이같은 흐름을 선제(先制)하고자 나선 것임을 알 수 있다. 희한한 것은 경찰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이미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한데 이어 이른바 전직(前職) 초중교 교사들이 교사재직 당시 반공교육을 거부하지 못한 과거를 참회한다면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이다.

그뿐이 아니다. 국가기관장으로는 처음으로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돌출발언으로 빈축을 샀던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두 명이 거리에서 인공기(人共旗)를 흔든다고 꼭 처벌해야 하느냐"면서 국보법 폐기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사상·양심의 자유에 위배되며, 만약 여럿이 인공기를 흔들어 문제가 된다면 집시법(集示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좌(左)편향적 발언'을 거침없이 내놓기도 했다.

그는 50년 전의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金炳魯)옹이 휴전 직후 '국가보안법의 형법 흡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애써 들어가며 '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은 대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런 경거망동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인권위'가 대법원을 그들의 하위(下位)기관으로 착각하고있음이 분명하다.

'국보법 폐지'는 북한이 '미군철수' '연방제'와 함께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 50년 이상 변함 없이 주장해온 세 가지 전략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미 '주한미군의 위상(位相) 변화와 감군(減軍)문제'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1만2천여명의 감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보법 폐지'는 북한당국을 포함하여 집권여당의 친북·좌경세력이 주동이 되어 밀어붙일 기세이다.

이 모두가 대한민국이 이른바 '이념적 내전(內戰)상태' 로 접어들고 있음을 알려주는 시그널이기도 하다. 북한체제에서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이 엄존해 있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형법이 변함 없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체제의 안위(安危)를 저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북한 메시지가 친북·좌경세력에게는 응원가로 들렸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남한에서도 공산당 활동을 허용하라"는 명령조의 내정간섭이다. 북한당국의 이런 요구에서 우리는 국보법 폐지 논란에 편승하여 남남(南南)갈등을 부추기고자 하는 저의까지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이를 북한당국에 항의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집권여당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려면 그 이전에 대남(對南) 적화통일 의지를 분명히 하고있는 노동당 규약 폐기를 북한당국에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 헌법보다 노동당 규약을 우위에 두고있는 북한 아닌가. '국보법 폐지와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대남(對南) 적화통일 의지의 폐기를 연계'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저들은 지난 50년 이상 우리에게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끊임없이 요구하면서도 스스로 노동당 규약을 고치겠다는 자성(自省)의 목소리는 내놓은 적이 없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점에 대한 개선요구가 없었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 북(北)에 이처럼 관대했는가.

시중에는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들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니기 마련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보법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무모함을 서둘러 감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보법이 위치한 자리를 양보해가면서까지 '정치적 소득'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것은 국가안보 입장에서 보자면 분명한 해악(害惡)이다. 정치논리로 풀려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반(反)국가활동을 허용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햇볕정책의 교주(敎主)격이었던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도 개정을 주장했었을 뿐, 폐지를 입에 담은 적은 없었다. 우리와 대치해있는 북한이 '남한의 적화통일'을 노동당 규약 서문에 적시하고 있는 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국보법의 존폐 여부는 정치논리 또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이며, 이를 폐지할 경우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어림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국가보안법이 폐기될 경우 얻는 것은 일부 친북좌경세력의 인권이지만, 잃는 것은 국가의 명운(命運)과 국민 대다수의 안전이 아닌가.

궁금한 것은 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처럼 서둘러가며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북한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려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가 수호의 상징인 국보법을 과거 일부 친북·좌경세력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위에 관한 대통령의 의중(意中) 피력이란 점에 비추어 '국가 정체성에 관한 가치관'을 의심케 하는 사안이다.

여권(與圈)은 '국보법 폐기문제' '과거사 문제' 이른바 '언론 개혁'(조중동 허물기) 등 일련의 작업이 일단락 날 경우 그 다음 발빠르게 <국가연방제> 논의로 옮겨갈 것으로 예견된다. 정통보수세력은 이같은 흐름을 읽고 사전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행한 시기를 맞고 있다.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