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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억류된 우리 국민 데려오려면...

NLL 침범한 북한인(사실상 군인) 억류 뒤 교환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6-21 오후 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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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가 사망하면서 북(北)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안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지니아주립대 3학년이던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의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같은 해 3월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식물인간이 돼 미국으로 돌아왔던 대학생 웜비어가 귀향 엿새만인 6월 19일 사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웜비어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즉석에서 북한을 “잔혹한 정권(brutal regime)”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별도의 공식성명을 통해 “미국은 다시 한 번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한다”면서 “오토의 불행한 운명은,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법규범과 기본적 인간의 품위를 존중하지 않는 정권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런 비극을 예방하려는 우리 정부의 결심을 더욱 굳게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웜비어의 사망이 북한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한국계)의 조속한 석방도 요구했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우리 국민 6명도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10월에 밀입북 혐의로 체포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씨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지금까지 억류하고 있다.

 또 김국기(2014년 10월 억류), 최춘길(2014년 12월 억류) 선교사 등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채 억류돼 있다. 북한은 2015년 3월 이들을 기자회견장에 세우고 “미국과 괴뢰 정보기관의 배후 조종과 지령 밑에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 수법으로 최고 수뇌부를 어째 보려고 날뛴 테러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이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하는 목적은 대남정책에 활용하는 일종의 ‘인질 외교’다. 우리 정부를 압박하여 많은 양보를 받아내고자 할 것이다.

 대북 5·24조치 해제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중지를 강요하고, 마지막에는 석방 대가로 사과와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과거 북한은 2009년 3월부터 개성공단 현대아산 근로자(남자)를 136일간 억류한 후 풀어주면서 현대 측의 사과(유감표명)와 돈(3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억류된 미국인이 석방됐는데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도 석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간 정부가 이들의 석방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태다.

 이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해서 재작년에 있었던 당국회담에서도 여러 번 북측에 문제제기를 했고,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서 가족들의 편지를 전달하려고 두 번이나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유럽연합(EU)과 북한과의 접촉 시에도 노력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석방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의 비협조로 억류자의 건강상태 등 근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일 웜비어씨의 유가족에 조전(弔電)을 보내 안타까움을 표하고 위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규범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며 “북한은 아직도 우리 국민이나 미국 시민들을 억류하고 있는데, 속히 이들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정부도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하루 속히 데려와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러면 방법이 있는가?

 해상 NLL(북방한계선, 해상휴전선)을 침범한 북한인을 억류하고 이들과 교환하는 방법이다.

 매년 북한 선박이 NLL을 월선·침범하여 남하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군(軍)에서 운용하는 선박이고 승선원은 현역 군인(군무원)이다. 의도적으로 침범하여 정탐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남북 휴전상황 하에선 포로 신분이다.

 2014년 2월 27일 서해 NLL을 넘어와 우리해군에 나포된 후 바로 송환된 북한어선(승선원 3명)은 의도적으로 침범했고 승선원 2명은 현역장교(서해함대)로 확인되었다.

 우리 군 관계자도 “NLL 일대에서 조업하는 어선에는 북한군이 타고 있다”면서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NLL을 침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北어선, 이번엔 야간 NLL 침범… 군 ‘북한군도 함께 타고 있었다’”, 쿠키뉴스, 2012.9.26. 참조).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NSC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前) 임동원 통일부장관은 자서전을 통해 제1연평해전(1999.6.15) 당시 열린 NSC회의에서 “현재 북한의 연평도 인근 꽃게잡이는 군인들이 하고 있으며, 할당된 어획목표량은 전년에 비해 2배”라는 정보판단이 보고되었다. “특히 꽃게는 북방한계선 북단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남단 완충지역에 큰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분석이었다” 라고 회고했다. (임동원, 『피스 메이커』(서울: 중앙북스, 2008), pp.451-452 참조).

 그리고 원산과 청진 등에서 내려오는 어선도 군 소속이다. 북한 수산사업소도 군이 운영하고 군인(군무원)이 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바로 송환했다. 매년 5~10명 수준이다. 지난 5월 27일 동해 NLL을 침범한 북한어선 2척과 승선원 6명을 5월 31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6월 2일과 3일 동해로 넘어온 북한어선 2척과 승선원 4명(2명은 잔류 희망)중 2명을 9일 북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북한 선박과 승선원을 바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장기간에 걸친 충분한 조사와 관찰을 통해 간첩혐의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군인(군무원)은 포로 신분이 된다. 이들을 활용하여 북한에 있는 억류자와 국군포로를 데려와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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