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 반대, 청년들이 나섰다
국가 원로 1,500여명이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현시국을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출하자'는 비상시국선언과 함께 가두행진을 벌이자 이번에는 젊은 청년들이 보안법폐지 반대와 테러규탄을 외치며 시위와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청년 네티즌들의 모임인 '무한전진'(http://koreanist.net) 회원 20여명은 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국가보안법은 단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며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국보법 사수 국민행동 촉구행사'를 가졌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국보법이 유물이면 노무현은 오물이냐”, “김정일 정권 타도 없이 국보법개폐 웬말이냐”, “적화통일 초래하는 국보법개폐 결사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국보법 사수를 적극 홍보했다.
이들은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보법개폐는 결코 있을 수 없다. ▲국보법개폐를 남북대화와 연계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안보공백을 초래할 국보법 개폐시도를 결사 반대한다. ▲모든 애국세력은 국보법 사수투쟁에 동참하라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국보법폐지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이혜훈 국회의원이 참가, 행사자들을 격려하면서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 폐지반대에 적극 동참할 것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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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테러 희생자 추모 외에도 지난달 초 북한에 의해 납치된 탈북한국인 진경숙씨의 무사송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활빈단 홍정식 단장은 별도로 밤늦게까지 미국대사관 정문앞에서 플래카드와 촛불을 양손에 들고 9.11 테러로 희생된 영혼들을 추모하는 일인시위를 가졌다.
다음은 ‘무한전진’이 배포한 유인물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보법 개폐는 결코 있을 수 없다. 현 북한 노동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명시하여 대남 적화통일 노선의 추구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국보법을 폐지하려고 안감힘을 쓰고 있으니 이런 반역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체인 헌법의 수호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이념적으로 무장해제 시키고, 안보의 공백을 불러오려는 위험한 발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 누구도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보법을 인권을 유린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과거의 낡은 산물이라 선전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좌익용공세력들을 색출하고 처벌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합법적으로 지켜온 국보법이 어떻게 악법일 수 있습니까.
국보법이야말로 공산침략을 격퇴한 대한민국이 국가수호의지를 담은 법이며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반역도당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법률적 근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보법에 대한 개폐 운운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말살하려는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망상에 부합하는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의 안보는 개인의 자유보다 앞서는 공익입니다. 국가를 전복하려거나 체제를 파괴하려는 자들에게 베풀 자유나 권리는 없습니다. 자유의 적들에게 자유를 베풀자는 위험한 발상을 스스럼없이 하는 자들은 결국 내부의 적들 일뿐입니다. 국보법 개폐를 남북대화와 연계시키려는 것은 천만부당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자신들의 총체적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장 시도와 인권탄압을 외면한 채 무분별한 대북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틈타 준동하고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안보적 위기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적화통일의 물꼬를 트게 될 것임에 우리 애국세력들은 치떨리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미수복 지구에서 동포들을 인질로 삼고 벌이는 인질극과 살육제에 면죄부를 수여하여 결국 국가와 민족을 악마적 범죄자에게 바치는데 일조하려는 노무현 정부는 이제 대한민국을 법률적·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켜 적에게 전리품으로 바치려는 행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북의 지령과 대남선동에 입을 맞추듯 벌어지고 있는 국보법 개폐 시도는 노무현 정권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으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적화통일의 신호탄인 것입니다.
국가안보라는 법익을 무시하고 안보 공백을 초래할 국보법 개폐 시도를 결사반대한다. 국보법을 개정 내지 폐지하자는 사람들은 국보법 중 이적단체 찬양·고무 금지조항이 개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파렴치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대치 상황에서 적의 사상적·이념적 침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의 자유민주적 제도 하에서 만약 국보법의 순기능을 제거해버린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의 악랄한 선전선동과 침투·세뇌 앞에 아무런 처벌 근거를 남기지 않은 채 무방비로 맞서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국보법의 법익인 국가안보를 형법 등의 개정으로 대체하자거나 대체입법을 통해 해소하자는 발상은 스스로 안보공백을 초래하자는 국가자살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이적행위, 반역행위를 용납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적에게 전리품으로 바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향유할 권리를 포기하고 노예로 전락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애국세력은 국보법 사수 투쟁에 동참하라! 국보법의 개폐 시도는 단순히 법률적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생존조건을 쟁취하느냐 아니면 강탈당하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현행 국보법의 단 한 글자라도 반역세력들에 의해 고쳐진다면 그 순간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며 자유민주주의는 형해화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자유를 빼앗기면 죽음 밖에 없으며 증오를 잃으면 패배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며 국가안보의 법률적 근거이자 자유민주체제의 생존조건인 국보법을 사수하기 위해 총궐기합시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요, 종교이자 어머니인 조국은 우리에게 국보법 사수 투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국세력에게 있어 지상명령이자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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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재향
당신들이 있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노무현 정권 타도하는 그날까지 힘내시고 용기 잃지 마십시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9-15 오후 3: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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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월계수
우리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는지... 지금 이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 속에 경제를 회생시켜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면 아마도 국민들은 대통령을 업고 다닐려고 하지 않을까...가만히 있는 국보법폐지론만 주장하지말고...</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9-15 오전 11:52:3700 - 이근준
남의집에 주추돌을 몽당헐자는놈이 이세상에 김정일하고 친북단체뿐아야무너지면 몽땅 죽는다 지가죽는줄모르고 설처대는놈들 불쌍타통일되며 감정일이가 호화호식할줄아냐 일순이가 운동권이아 월맹을 보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9-15 오전 12:04:2800 - 포항-쭌
넘 수고가 많으시네요.. 도움은 안되겠지만.. 힘내세요..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9-14 오후 4:22:5900 - 해운대재향군인회
자유청년단과 활빈단에 정말 찬사를 보낸다. 아직 우리나라가 건제하게 세계에서 동방의 등불을 밝게 빛출수 있는 희망은 오직 충정에 피끊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노병은 마음 든든합니다. 국보법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좌경에 물든 젊은이들과 난상토론을 하드라도 이는 결코 나라를 송드리채 총한번 겨누지 못하고 김정일의 전략에 말려드는 위험천만의 발상임을 제발 좀 설득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title><style>.ar4w{posi
2004-09-14 오전 9:24:4600
![[안보칼럼] 북한의 대남 통일노선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img_data/article/240516/240516_6009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