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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방부 국정과제의 문제점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7-22 오전 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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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인 ▲ 국민이 주인인 정부(15개) ▲ 더불어 잘사는 경제(26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2개)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11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6개)가 선정되었다.

 5번째 국정목표(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국정전략 1은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이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자기 보호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의미에서 ‘책임 국방’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책임 국방을 통해 강한 안보체제를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강한 안보’라는 모토가 나왔다. 전략 1은 또한 5가지 국정과제로 구분되어 85번 과제는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속한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이다.

 국방과제 내용 요약 (국방일보 인용)

 ①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한국형 3축 체계의 임기 내 조기 구축 추진과 함께 전담조직의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형 3축은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타격능력(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체계 구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5월 17일 국방부를 찾아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 정찰위성의 경우 2023년까지 5기를 운용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계획 추진을 위해 국방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다. 적정 소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예산증가율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2018년도 국방예산안은 43조711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8.4%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의 2.5%(2017년 2.4%) 수준이다. 국방예산은 앞으로도 더 증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요 군 지휘부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임기 내 국방예산을 GDP 대비 2.9% 수준까지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②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속한 전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였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이를 다시금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한미 정부 차원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전환 시기 확정)’에 합의한 이후 양국 정부 지침에 따라 한미 국방당국 간 추진방향을 합의,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필요한 여러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미 군사당국 간(합참-주한미군사) 전환계획 발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이러한 조건들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이 조기에 확보돼야 한다. 한미 간 전시 연합작전 지휘를 위한 미래지휘구조 발전 및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지속 유지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및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확보와 함께 한미 간 전략문서 발전, 연합연습 및 검증 시행도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갖춰진다면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능력 조기 구축을 통해 국력과 군사력에 걸맞은 책임국방 실현은 물론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제 발전을 통해 국민적 신뢰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③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핵심과제를 재선정해 ‘국방개혁 2.0’이라는 명칭으로 수립, 시행하게 된다. 여기에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 및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 등이 포함된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상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말한다.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병 복무 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신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과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대체복무 지원인력을 조정하고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토록 한다.

  ④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서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자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방산비리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 시스템이 강화된다.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업무수행에 대한 투명성·전문성·효율성·경쟁력 향상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반면 방산업체들의 역량 확보와 경쟁력 강화, 첨단무기 국내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국방R&D 지식재산권이 과감하게 민간 이양돼 민·군 융합을 촉진한다. 인센티브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국방R&D 수행체계 개편도 진행된다.

 ⑤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군은 그동안 장병들의 인권 보장과 함께 의료와 복지 등 복무 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왔다. 장병들의 생활이 안정돼야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유사시 임무에 전념할 수 있어서다. 새로 발표된 과제는 이를 더 대폭 확대하고 빨리 개선하기로 했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일례로 병사 봉급의 경우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이 추진된다.

  인권보호 강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 인권보호관’ 신설 및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군들의 근무 여건도 보장된다.

  분 석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현역 62.5만(2016.12)→ 50만 명(2022년)으로 감축은 전쟁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2020’(2006.12)에 명시된 50만 명까지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축대상은 육군이다. 2006년 12월 기준 한국군은 67.4만 명(육군 54.1만)이고 북한군은 117만(육군 100만)이었다. 그런데 2016년 12월 기준 한국군은 62.5만(육군 49만)이고 북한군은 128만 (육군 110만)이다. 한국군은 나날이 줄어드는데 북한군은 늘어나고 있다. 현대전에서 무기체계가 중요하다지만 한국의 지형(수도 서울이 휴전선에 근접)을 고려할 때 지상군 병력수를 무시할 수는 없다.

  더구나 북한은 2010년에 전쟁계획을 ‘남한 전역 점령’→ 수도권 점령 후 협상‘으로 변경했다. 수도권 방어의 핵심이고 미군 ’자동참전‘ 인계철선(Trip wire) 역할인 美2사단(동두천, 의정부)도 평택으로 곧 이전한다. 미2사단 전투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육군 3개 사단을 추가 창설하여 서울 북방에 배치해야 한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군 감축에 대한 연구 결과를 2014년 9월 1일 소책자 『국방개혁의 핵심쟁점 군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로 발간하여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 등 관계 기관과 예비역 장성들에게 배포하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와 다트머스대의 제니퍼 린드 교수는 계간지 『국제안보』에 공동 게재한 ‘북한의 붕괴: 군사작전과 요구들’이라는 논문을 통해  북한이 붕괴할 경우 북한 전역에 대한 안정화작전과 WMD 확보, 국경관리 등 각종 작전 수행에 최소한 26만∼4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됐다. 이런 병력 요구수준은 북한군의 큰 저항이나 공격이 없는 낙관적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이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경우 필요한 병력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

  ② 상부 지휘구조를 ‘통합군제(합동군사령부 창설)’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한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와 연계하여 현재의 ‘합동군제’를 ‘통합군제’로 변경하겠다는 방안이다. 통합군제는 공산국가인 북한, 러시아, 중국과 민주국가인 태국, 터키가 채택하고 있는 군제(軍制)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통합군제는 우리 군에 맞지 않고 독재국가로 갈 가능성이 있다. 태국과 터키는 쿠데타가 자주 발생하여 국정이 혼란스럽다.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2012.4.17 전환목표)과 연계하여 2009년 4월~2010년 12월까지 합동군사령부 창설을 시험했다. 그런데 기간 중 북한의 임진강 수공(水攻)작전(2009.9.6), 천안함 폭침(2010.3.26)과 연평도 포격도발(2010.11.23)을 통해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자 시험 적용을 2010년 12월 31일자로 중단했다.

  현 ‘합동군제’도 1990년 이후 운용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1945~1990년 운용했던 ‘3군본부 병렬제’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시는 전투력이 왕성하고 군사력 건설도 잘되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베트남전에 전투부대를 파병했다.

  ③ 병(兵)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은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육군의 경우 전투력 유지를 위한 최소 병 복무기간이 보병과 포병 22개월, 통신 23개월, 기갑과 정비는 25개월이 필요하다. 해병대는 육군과 같다. 해군·공군은 기간이 더 필요하다. 병은 군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 전투력의 핵심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한 21개월→ 18개월 축소 계획도 추진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21개월로 환원했다.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발견된 우리 군의 전투력 약화 때문이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 한 조치다. 박근혜 정부도 대선후보 시절 약속한 18개월 단축을 지키지 못했다. 전투력 약화 우려 때문이다.

 북한군은 병 복무기간이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이지만 그것은 일반 병종, 즉 보병, 포병, 공병 등에 해당되는 기간이다. 특수병종과 기술병종들에 한에서는 13년제 의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수병종이란 저격부대, 경호부대, 교도지도부 등 남한에 직접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게릴라 부대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이 부대원들은 특수목적을 실행할 만큼 신체가 건강한 나이인 30살까지 무조건 13년간 복무를 해야 한다.

  ④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북한군의 국지 도발을 막을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이 말해준다. 북한 무인정찰기가 2013년 가을부터 우리 영공을 수시로 날아다니고 있다. 청와대 상공도 뚫렸다. 민간인이 추락한 무인기를 신고하기 전에는 이런 사실도 모른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3년 11월 7일 국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김광진 민주당의원이 남·북간 국방력 격차를 묻자 “우리나라 전력은 북한의 대개 80% 수준”이라고 밝혔다. 북한 대량살상무기(핵미사일,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제외한 비교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2013년 3월 22일에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했다. 주요 도발유형에는 ▲ 군함 등을 동원한 북방한계선(NLL) 침투 ▲ 서북도서 등에 대한 포격도발 ▲ 저고도 공중침투 상황 ▲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국지적 충돌 ▲ 잠수함을 이용한 우리 함정 공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한미연합사를 통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연합작전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미군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군은 현재 평시작전통제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군사력 수준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만약 전작권이 전환되면 ‘평시 전쟁억제 곤란, 국지도발 대응곤란,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전시 전승(戰勝) 불가, 북한 전면전 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이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주변 강대국과 북한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전작권 전환은 최소한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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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제가 이번 정권 들어서기전...Konas에서...말씀을 이미~ 드렷지만...???ㅎㅎ 예상대로~~ 딴데는 몰라도~~ [국정원만큼은]~~ 그렇게 물갈이가 심하지 않았죠~??ㅎ (노른자위인...기획실장만~!!ㅎ == 거의 기본이고~!!ㅎ)

    2017-07-23 오후 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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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보통 1,2,3차장중에서 2명정도는...외부인사들을 영입/장악하느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문가정권이 보기에... [이쁜-좌익애들이] 많았는지...3명... 모두~ [내부승진] 했습니다~!!ㅎㅎㅎ P.S.) 국정원은...이미~ 615이전에...[DJ-대학살]로 죽었습니다~!!ㅎ 남침땅굴 27년간 부인하는 애들인데...북핵자금의 Source 이고...ㅎㅎㅎ

    2017-07-23 오후 2:12:3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615실천하여~ 조국통일 실천하자~!!" == 북한의 2016년도 대남적화구호임~!! P.S.) 615반역도들의 [천국]아닌가요~??ㅎㅎ 매국-615/연방제에 찬동한...[좌경-매국노-집단들]은...참~ 좋겠다~!! 밥그릇 많이 먹어서...ㅎㅎㅎ

    2017-07-23 오후 2:08:5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제가 그래서... 반역 615에 찬동하고~ 김정일/DJ/MH를 신주단지 모시듯하던...붉은-애들이 널린... 거의~ 평양수준인...대전에서 쓰레기들 많이 보면서...10여년전... 돌아~~ 나왔었죠~!!ㅎ

    2017-07-23 오후 2:07:1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김제독님~~??... @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적화-통일에서 희열을 느꼈다~!"...라고 고백헸다는...문제의 인물이 있던데요~?? ㅎ 북한의 대남-적화 숙원-사업인...[연방제/평화협정]등을... 돼지는 손안대고 코~풀게하겠다고, 충성을...공언하는데요...???ㅎㅎ

    2017-07-23 오후 2:05:15
    찬성0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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