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한 것과 같은 운동권 경력자들의 지금은 과연 어떠할까? 이들 중에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개중에는 국회에 진출, 현재 여당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현재 활동 및 정책의 큰 줄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친일파 진상규명법 개정안 등 과거사 청산 주도
- 국가 보안법 전면 폐지와 북한 위주의 외교 정책 추진
- 국방부 문민화 정책 추진
- 분배 중심의 경제 정책 입안 
- 한미 동맹 보다는 주변 국가들과의 등거리 외교 지향과 이를 통한 배타적 자주국방 추진

이상의 정책은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민족적-역사적 정통성이 없고, 대중을 억압하는 사회였으며, 군과 안보 기관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았고, 부자 때문에 가난한 자가 생겼으며, 미국의 압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 기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성취한 자, 가진 자의 책임이라는 비겁한 사고 방식에 기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추진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소위 민주화운동을 했던 과거 학생운동 당시의 사상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즉, 그 당시 엘리트로 인정 받던 대학생으로써 민주화는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를 보완하는 사상을 찾다가 사회주의에 몰입하게 되었고, 이를 도입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발생, 나중에는 주체 사상까지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당시 활동에 대한 이들의 회고를 들어 보면, 그 때는 자신들만이 부패한 어른들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명감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보다는 ‘영원한 피터팬 운동가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에는 자신들이 사회에서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느끼면서 자신들을 배반(?)한 사회에 대한 섭섭함과 억울함이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의 젊은 날의 열정이 보다 성숙한 포용력과 사회를 위한 희생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뭔가를 보상 받기 위해, 현재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입하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왜 일까? 과연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에 개인적 보상이 필요한 것일까? 그들의 민주화운동은 정치적 영웅을 만들기 위한 의도된 행위였던가?

사실, 운동권 출신들의 이야기대로, 지난 80 년대, 권위주의적 정부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 때문에 결국 87년 수 많은 시민들이 시위에 함께 참여하여 6.29 선언과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 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원했기 때문이었지, 사회주의 건설, 혹은 계급 혁명을 하겠다는 학생 운동권에 동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 당시 시민들이 원했던 것은 대통령 직선제, 언론에 대한 보도 관제 폐지, 임금 인상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공권력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개선이었으며, 이제는 그와 같은 목적을 충분히 이루어 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심지어는, 그 무섭다던 반공법은 폐지되었으며, 국가 보안법마저 거의 전면적인 개정을 한 것이 1991년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며 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과 기록과 관련 사건을 무조건「민주화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선관위 제출 자료에는 기록조차 되지 않은, 단순 연행 사실까지도 「민주화운동」이라며 자랑하고 있다.

또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가지고 극렬 시위를 하고, 심지어는 북한과의 내통을 시도했던 것까지도 「민주화」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며 합리화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과거에 시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고, 과거를 평가하는 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목적과 수단이 모두 상식적이었다는 것이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상의 일은 목적과 수단,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것이다. 이들이 대학생으로써 대접 받던 그 시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신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非합리적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런 분위기와 태도에서 발견된 틈을 놓치지 않고, 친북(親北) 세력들이 사회 운동가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십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지금까지도 과거 운동권이었을 때처럼 주체사상을 맹신하거나 은밀한 좌파 활동, 친북 활동을 하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으며, 스스로도 이를 부정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몇 현안들-국가 보안법, 친일파 진상규명 법 개정안, 이라크 파병문제, 언론개혁특별법 등-에 대한 이들의 태도와 발언을 보게 되면, 이게 그들이 과거 학생운동을 하면서 꿈꿨던 세상의 모습으로 가는 길인지, 도대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궁금해진다.

혹시 이 사람들은 과거의 「치열한」 투쟁 때문에, 당시 타도의 대상이라고 믿었던 군사 정부의 「전체주의적 사고」를 닮게 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어릴 적 미국에 대한 환상에 가까운 기대와 5.18 로 인한 실망, 그로 인해 비뚤어진, 현실과 국제 관계에 대한 인식 때문에 지금도 무조건적인 반미(反美)감정과 상대적인 친중(親中)감정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닌지, 과거의 「투쟁」을 위한 가치관이 굳어져 지금도 우리 사회를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논리로 갈라 놓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현실과 미래다. 그 미래는 과거로부터의 유령과 같은 역사-계급 투쟁, 자기 합리화나 소영웅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에 충실하며, 자신의 신념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을 더욱 중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핵심에서 활동하는 “진보” 정치인들이 과연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얻어야 할 지는 자명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글에서 기술한 인사들이 만약 아직도 이미 몰락한 사회주의적 계급 투쟁과 평등 지상주의, 허구적 민족해방 등을 지향하고 있다면, 이 때문에 다가올 불행한 미래는 전적으로 그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다. 

끝으로 이들 정치인들에게 평등 제일주의 시각에 대한 풍자 소설인 “해리슨 버거론”이라는 소설을 권해주고 싶다. (konas)

전경웅(코나스 고정칼럼니스트,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