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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김정은 자산 동결’ 포함

‘대북 원유수출 금지·북한 노동자 임금이 北정권으로 보내지면 추방’ 등 포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9-07 오전 1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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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제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주도한 새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김정은이 자산 동결 대상자로 포함됐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정은의 이름이 유엔의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 초안에는 원유와 정제된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NGL)의 대북 수출 금지와,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고려항공의 자산 동결, 조선노동당 등 7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초안에는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제된 석유 제품 및 천연 가스의 수출 금지 조항이 있는데, 중국은 매년 북한에 50만톤의 원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의 섬유 수출은 주요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로, 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섬유 수출은 7억5천만달러로 석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중 수출이 80%로 나타났다.

 초안에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임금을 북한 정권으로 보내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국가가 이들 노동자를 추방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기존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는 조치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으로, 당장 최대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자의 대거 귀국 사태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결의안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찬반 표결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임이사국 1개국이 반대를 하면 나머지 14개 이사국들이 모두 찬성 한다고 해도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한다.

 한편 결의안 초안에는 이전 결의에 포함됐던 ‘국제사회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해법을 지지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현재 15개 이사국들에 초안 배포를 마무리한 상태다. 결의안 초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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