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전환을 위해서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추진회의’를 주관하고 범정부․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가 견해를 밝혔다.

 7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센터, 정의당 평화로운한반도본부, (사)전쟁과평화연구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가능한가? -전작권 전환과 남은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정경영 교수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추진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회의’를 제안하고 전환 목표연도를 2021년으로 설정했다.

 정 교수는 “국가안보의 기본 틀이 바뀌는 전작권 전환은 군에 일임할 성격이 아닌 국가지대사(國家之大事)”라며 “국군의 통수권자이자 외교안보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은 반기별 전작권 전환 추진회의를 주관해 범정부 및 범국민 차원에서 차질없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 교수는 ‘전작권 전환 추진회의’와 관련,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수권자는 국무총리, 국방․외교․통일․행정안전․기획재정부장관, 국정원장, 국회 국방위․외교통일․기획재정위원장, 합참의장, 재향군인회 및 성우회 회장 등이 참석하는 반기별 전작권 전환 추진회의를 주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환 목표연도에 대해선, “막연하게 목표연도 없이 전작권을 추진할 경우 추동력이 상실되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미간 내부적으로 2021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미래사령부를 창설해 UFG연습을 통해 시험 적용, 보완한 후 SCM 건의를 거쳐, 한미양국 대통령의 승인하에 전작권을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우리 합참이 작전통제권을 회복해 자립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안보태세가 구축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당당한 나라로서, 북한이나 주변국이 감히 넘나볼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센터의 백군기 센터장은 환영사를 통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작권이 전환된다고 해서 연합지휘체계가 무너지진 않는다. 한반도 전구의 작전 지휘권만 한국군으로 넘어올 뿐 한미동맹이 함께 싸운다는 ‘We Go Together’ 정신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센터장은 “전작권 전환과 미군 철수를 연계하는 시각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평택 험프리 기지에는 대규모 미군 주둔 시설이 완공 단계에 있으며 이곳에 주둔할 미군은 전작권이 어느 나라에 있든 공고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며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연합 해공군 전투력은 미군이 지휘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과 미군철수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황일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조교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태우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