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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에드 로이스 “북한과 거래 중국은행 제재”

“미국의 독자제재 목록에 올리는 데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9-13 오전 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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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로 섬유, 광물, 해산물 등 북한의 수출 품목 대부분이 제재 대상에 오른 가운데, 미국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12일, 북한의 핵기술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초상은행 등 주요 중국은행에 대한 제재를 경고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하원에서 개최된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의 독자제재 목록에 올리는 데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며, 북한이 외국에서 핵기술을 수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외화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 노력을 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올해 미국 재무부가 중국의 단둥은행을 제재 목록에 올린 것은 좋은 시작”이라면서 “하지만, 중국초상은행이나 거대국영은행인 중국농업은행 등도 북한과 거래를 계속한다면 즉각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미국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을 돕고 있는 나라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을 돕는 대가가 무엇인지 매일 재고하고 있지만 더 강력한 제재와 외교적 압박, 대북 정보유입을 통한 북한 내부의 변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미국 재무부의 마샬 빌링스리(Marshall Billingslea)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불법금융거래 지원을 이유로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우려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아니라 애국법 311조에 따른 것이라며, 제재 이외에도 많은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빌링스리 차관보는 또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로 인해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북한의 39호실이 만수대창작사를 통해 동상 등을 무기와 함께 6배 이상의 가격을 받고 수출하던 관행이나 중동국가 등에 파견된 노동자들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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