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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9.12)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9-13 오전 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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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통해 본 시대별 변화/발전의 성패요인과 교훈, 안보 영향
① 근대화시기 일본은 변화/발전에 성공한 반면 조선은 실패하여 국권 상실
   •일본은 왕정 복고, 국가정책 주도, 외국과학기술/문물 도입, 국민교육/군대 육성
   ※ 서양의 실체이해/정책파악, 자국의 현실 인식/진로결정, 강대국 지원 실현
   ※ 분권체제 약점 보완, 국력결집/최적선택, 엘리트헌신/정세판단 적절
   ☞ 군대개편 시 최초 프랑스, 보불전쟁 후 프러시아와 협력/군사고문관 소령
   •조선은 왕정약화, 척신발호, 외세위협인식/쇄국일관, 신분제/군대 약화
   ※ 아편전쟁 등 서양의 중국 침략, 조선 영향 우려, 서양이 조선의 중요성 인식 실패
   ※ 집권세력 교체 시 정책혼선/피해 발생, 외세에 의지하는 엘리트간 대립
   ☞ 신식군대(별기군) 개편 후 구식군대와 불화/군사고문관 소위, 군란 발생
② 남북한 분단 후 한국은 변화/발전에 성공, 북한은 실패하여 낙후된 상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정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발전 추진
   ※ 국민주권, 인권신장, 사유재산/영리추구/공개경쟁, 외자/기술도입, 무역/성장
   ※ 시대별 국가지도자 국정목표 적합, 지속적인 문제해결, 계승/발전
   ☞ 대통령 등 각종 선거 시 국정의 성과 평가/차기지도부의 정책방향 요구, 변화/발전 지속
   •북한은 세습/일당독재 정치, 계획통제적 사회주의 경제로 변화/발전 한계
   ※ 당이 지명한 대표선출, 주권재민의식 부족, 권리/의무인식 희박
   ※ 경쟁을 통한 경제사회 변화/발전욕구 약화, 피동/수동적 성향 만연
   ☞ 체제의 취약성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통제/억압정치, 최저 생존수준 경제
❏ 미국의 한반도 정책혼선 발생 배경 분석, 한국의 판단과 선택
① 미국은 국무/국방성이 대외정책을 담당, 구성적 특징에 따른 견해차
   •건국초기에 대외업무 국무성 주관, 육군/해군성이 지원하는 조직운영
   •2차대전 시부터 국무, 육군, 해군성이 협의체 운영, 전쟁지도/협조
   ※ 국가안전보장법 제정, 국방성 설치, 해외파병의 중요성 인지
   •전후 남북한 분단 등 한반도 문제처리 시 국무/국방성은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 상이
   ※ 신탁통치, 미‧소공동위 개최, UN처리는 협상/평화적 해결 우선
   ※ 미국합참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낮게 평가, 감군상황 하에서 철수/개입제한
   •6‧25전쟁 발생 책임, 미국개입/UN결성, 38선 돌파, 중공군 참전, 핵사용/휴전문제로 갈등
   ※미 국무성 친소인사 근무/기밀누설, 유화정책/전쟁승리 방해 등
②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 미국 수뇌부의 특성/스타일에 따른 한국의 최적선택
   •미국은 자국의 경기침체 등 문제해결 위해 경제적 이익 최우선
   ※ 다자간 무역협정 파기, 미국내 투자요구, 통상무역협약개정, 재산권 행사 등
   •주요정책/현안에 관해 사전협의/결정 후 발표하는 절차 소홀로 문제 발생
   ※ 참모간의 협조부실로 참여/책임의식 부족현상 초래
   •부서/조직의 업무분장에 의해 직무수행/책임지는 전통, 관습약화
   ※ 부시정부의 “럼스펠트 규칙”과 차이
   •미국 수뇌부의 위상과 역할, 견해/발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각 부족
   ※ 사적 견해 인터넷 유포 시 불필요한 논쟁/시행착오 우려
   ☞ 미국 핵심부의 단편적 견해표명 시 배경, 의도 파악/보도 유의해야 함을 강조
   ☞ 미국정책 결정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개인 접촉하여 의견 반영
❏ 安保 활동방향
   ❍ 성공적인 변화/발전은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 판단 중요
   ❍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소한 문제로 양국간의 오해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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