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옥석을 가리듯 진실과 거짓을 가려가며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똑같은 내용의 발언일지라도 '누가 제의한 발언인가'에 따라 본말(本末)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발언내용- 그 자체보다는 '발언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이다.

국보법 폐지 주장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국보법 폐지 당위성을 들고 나온 것은 초재선(初再選)의원 중심의 여권 '386 권력실세'들이었다.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이 점이 중요하다. 그들은 이런저런 명분을 들어 폐기를 주장했고, 국민 대다수(80%)는 폐기를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은 그들의 주장에 고개를 주억거리지 않았다.

한 나라가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갖추고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헌법과 국가보위에 관한 법이다. 헌법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기본질서를 규율하는 법이고, 국가보위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안보(安保) 형사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이 두 법은 흔히 수레의 양(兩)바퀴에 비유된다. 수레가 어느 한 바퀴만으로 굴러갈 수는 없다.

우리는 대통령의 발언 그 자체만으로 '속내'를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있지 않다. 음모(陰謀)와 흉계(凶計)는 수시로 우리에게 '허울좋은 명분'으로 포장되어 나타난다. 대의(代議)정치의 산실인 국회에서도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얽힌 발언들이 판을 치고 있다. '빛 좋은 개살구'가 따로 없다. 새로운 바람이 일 것으로 기대했던 17대 국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얼마 전에는 정부지원을 받는 30여개 어용 운동권 시민단체들의 국보법폐지 주장 시위가 있었다. 법 체제가 다른 독일을 제외하고는 정부지원을 받는 운동권 시민단체(NGO)의 존재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 '정부의 목소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일종의 용병(傭兵)이다. 그런 위상으로 'NGO'를 표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와중(渦中)에서도 우리는 올바른 잣대를 갖고 명쾌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주체세력이 누구인가를 규명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우리는 주동세력인 여권의 핵심세력인 386 초재선(初再選)의원- 그들에게 진정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를 물어야하고, 그들은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 운동권에서 주사파(主思派)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보아온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의 법통(法統)과 체제의 정체성을 부정했던 인물들이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본인은 이미 과거를 뉘우치고 전향(轉向)했습니다" 또는 "본인은 여전히 주체사상 신봉자입니다"와 같은 양심고백이나 신앙고백을 들은 바가 없다.

그들은 20년이 지난 이제 와서도 자신의 실체를 밝히지 않은 채 '인권투사' '민주화투사'라는 위장된 신분과 마스크를 하고서 우리 앞에 나타났다. 권력구조 깊숙이 들어앉아 똬리를 틀고있으면서도 자신들은 희생자라는 피해의식과 과거 민주화운동권 경력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이다. 기존질서에 대한 저항은 바로 그런 피해의식에서 오는 불만의 표출이고, 과거사 청산 등에 대한 강한 집착은 부질없는 자부심의 과잉이 만드는 오만이다. 국민의 여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나 몰라라'이다.

이들 386 정치인이 청년시절 밤새워 가며 책을 읽거나 열띤 토론을 벌였던 주제는 '사회주의 이념'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 '왜곡된 과거사' '투쟁방법'이었을 뿐,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신장론(伸張論)'이나 '글로벌 스탠더드 따라잡기'가 아니었다. 국가경영에 필요로 하는 전문성 익히기는 '이념 과잉' 속에 묻어두고 만 것이다.

그들이 학창시절 집착했던 분야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분야가 아니라는 데에 '현실적인 갭'이 존재한다. 정치도 국민 앞에 내놓는 일종의 상품 아닌가. 그런데도 386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운동권투쟁 외에는 아무런 경력도 내세울 것이 없다.

그들의 국보법 폐기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권차원에서 제기하는 주장이 아니다. 법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 점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 누가 '무슨 이유로' '이 시점에서' 국보법폐지를 주장하는지가 규명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가 않다. 이들의 국보법폐지 주장 어디를 살펴봐도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심정적 명시적 전제(前提)를 찾을 수가 없다.

'국보법 폐기'는 북한의 조선로동당이 대한민국의 전복을 목적으로 50년 넘도록 일관되게 목청 높여온 주장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안위(安危)를 우려하기보다는 저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세력을 우리는 '조선로동당'과 무관한 '전향(轉向)세력'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진보세력'이라면 자유민주주의 헌정(憲政)체제에서의 진보를 말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데도 이들은 예외 없이 남한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줄기차게 공격해왔다. 누가 그들을 '진보세력'이라고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전복과 적화(赤化)를 목표로 하는 북한노동당과 무엇이 다른가. 김정일 독재집단과 동조하거나 내통하는 국회 안의 세력집단이 아니냐 하는 비판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우리는 뒤늦게야 깨닫는다. 국보법폐지 주장이 결국 과거사 청산(진상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지속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부정'과 '정체성 흔들기 작업과 함께 진행되어왔음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것으로 보는 왜곡된 역사관과 상호 연계되어있음을.

이들은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에는 침묵하면서도 국보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국보법이 제한하는 것은 행동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행위에 국한될 뿐, 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해를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다. 그것은 분명한 오류이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 주사파의원 중에는 TV매체 등에 나와 '북한에는 국보법과 같은 악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북한의 형법' '북한 헌법보다 우위(優位)에 있는 노동당 규약' '유일사상 10대 원칙' 등이야말로 독소(毒素)조항으로 가득 찬 더할 나위 없는 전형적인 악법이다. 국보법을 형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대안(代案) 제시가 아닌, 국보법 폐기를 겨냥한 의도된 발언인 것이다.

우리는 국보법 폐지 움직임을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반미운동' '의문사위 활동' '친일진상규명법' '수도 이전' 등 최근 일련의 흐름과 연계하여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직면해있는 현실은 간과할 수 없는 '혁명적 사태'이고, 국보법 폐지 움직임은 이 거대한 흐름의 한 단면(斷面)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政況)은 우리에게 실로 많은 것을 깨우쳐준다. 이들의 국보법폐지 주장이 단순히 법률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수립 이후 56년간의 대한민국 현대사 뿌리를 통째로 뒤흔들고자 하는 흉계를 이런 저런 명분으로 포장한 것임을-. 국보법 수호야말로 '체제유지 차원의 중대사안(事案)'인 것이다.

친북·좌경세력은 이제 국가기구는 물론, 교육계 문화계 법조계까지도 깊이 파고들어 도처에서 돌개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의 행동을 지켜 보아온 우리 역시 이제는 적(敵)과 아군(我軍)이 누구인가를 살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또 그런 안목을 충분히 다듬었다.

국민 모두가 독립운동 하는 마음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우리는 이제 저들과 중원(中原)을 회복할 수 있는 진검승부를 펼쳐야 한다. 국보법 폐기 반대는 초전(初戰)일 뿐, 마지막 결전이 아니다.

10월4일 오후 4시 국보법 사수(死守) 범(汎)국민대회에는 1백만 인파가 집결할 것이다.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체제 수호 결의를 새롭게 가다듬는 날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