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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판문점 JSA에 '한국군 교전수칙' 적용 검토

“JSA 경비 책임은 한국군 담당…JSA내 AK소총 반입은 정전협전 위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11-15 오후 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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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당국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한국군 교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3일 북한 군인이 총격을 받으면서 JSA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자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는데도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당시 북한 군인 1명은 군용지프로 MDL 인근까지 타고 오다가 배수로에 빠지자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뛰었고, 판문점 경비초소의 북한군 4명은 AK-47 소총과 권총으로 40여 발을 발사해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현재 판문점 JSA는 유엔군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곳으로, JSA 내에서 대응 사격을 하려면 유엔사 교전수칙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군의 한 소식통은 15일 "유엔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JSA의 경비 책임을 한국군이 맡고 있는 만큼 한국군의 교전수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인식을 군 내부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경비를 맡은 한국군에게 위해를 가할 조짐이 있거나, 북한 측의 총격이 있을 경우 즉각 응사할 수 있도록 한국군 교전수칙을 탄력적으로 한국군 경비대대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의 교전수칙은 유사시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선(先) 조치하고, 상황이 종료되면 상급부대에 후(後) 보고하는 방식이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군 당국이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한 뒤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 유엔사의 교전수칙은 확전 가능성과 위기관리 고조 등을 정확히 따져 북한의 도발 수준에 따라 그 3∼4배로 응징할 수 있는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틀이지만, 최전방지역에선 이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다.

 아울러 정전협정상 JSA에선 권총만 휴대할 수 있으며 북한이 귀순병사를 향해 조준 사격한 AK소총은 반입할 수 없어 북한은 정전협전을 위반했다.

 한편 군과 유엔사는 북한 군인 귀순 당시 촬영된 CC(폐쇄회로)TV 영상의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팔꿈치와 어깨, 복부 등에 5∼6군데 총상을 입고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북한군 병사는 15일 2차 수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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