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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3축 체계' 킬체인 조기구축 운용법 마련되나

기존 법으로는 군사정찰 위성의 개발·도입·운용에 한계 있어...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7-11-15 오후 2: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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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을 2020년대 초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나 3축 체계 중 킬체인(Kill-Chain)의 핵심인 군사 정찰위성 운용법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국회 미래안보포럼 대표의원인 김중로 의원은 11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킬체인(Kill-Chain)의 핵심 감시자산 조기구축 - 군 정찰위성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진행에 앞서 김중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군사위성에 대해서는 국방부 주관으로 일원화된 개발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발생함에 따라 킬체인(Kill-Chain) 등과 같은 방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그 전제조건이 되는 탐지체계로서 군사위성의 개발과 배치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군사위성 운용과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군사위성이 적절한 시점에 개발, 도입되고 군사적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을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킬체인(Kill-Chain)의 핵심 감시자산 조기구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정찰위성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konas.net

 

 이번 토론회 발제는 국회 법제실의 김민석 법제관이 맡았으며, 법학 박사인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장영근 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 손홍규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김도희 입법조사관, 김학원 방위사업청 지휘정찰사업부 팀장, 방승홍 국방부 전력정책과장, 이정호 국방연구소 국방위성체계단장이 참여해 법령뿐만 아니라 공학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우리 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정찰위성이나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운용이 핵심으로 꼽힌다. 또 3축 체계 1단계인 킬체인(선제타격) 완성을 위해서도 북한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는 필수다.

 군은 이를 위해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독자 감시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425사업'에 착수하고 2021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날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토론요지를 통해 “이미 2013년 말에 425사업 선행연구가 종료되었으나 그 동안 민(국정원/과기정통부)과 군(국방부/방위사업청)간의 정찰위성영상의 수신 및 정찰위성 개발에 대한 주도권 다툼으로 사업이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했다”며 “위성개발 및 운영 그리고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정보기관인 국정원과의 협력관계 정립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장교수는 다른 무기체계와 동일하게 방사청이 발주하면 국내 주관업체가 선정되어 책임지고 개발하되 이 단계에서 국과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부분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도희 입법조사관은 “주요국의 정찰위성 사업의 경우 군 주도하에 추진하고 운영도 군이 주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군 정찰위성 개발 개별법과 관련해 기존 국가우주개발체계와의 원활한 조율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호 국방연구소 국방위성체계단장은 425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며 지난 8월 방위사업추진위에서 사업추진기본전략과 체계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11월 초에 제안서 접수를 완료해 현재 제안서 평가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어 “425사업과 관련 부처간 불분명한 업무분장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우주공간의 안보를 위한 다양한 목적의 군사적 우주시스템 구축을 놓고 행정력 낭비의 소지를 계속 안고 갈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본 법안의 발의는 국제 우주안보 환경 변화의 추세로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며, "특히 무기체계 연구개발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입장에서는 국방우주력 건설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김중로 의원실과 미래안보포럼에서 기획한 11월 안보점검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 11월 7일에는 안보점검시리즈 1차 토론회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핵방호 시설점검’이 열린 바 있다. 안보점검시리즈 두 번째 순서로 오늘 ‘킬체인(Kill-Chain)의 핵심 감시자산 조기구축 - 군 정찰위성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입법공청회가 열렸으며,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권보호, 그 접점은 어디인가?’란 주제로 11월 29일 3차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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