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反)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보법 제1조 첫 구절이다. 이 법 제정 목적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국가보안법과 국가안보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더욱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그가 그런 왜곡된 안보관을 지니고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국가보안법 찬반 구조도/

국보법이 제정되던 1949년 12월만 하더라도 남한에는 남로당(南勞黨) 등 좌익(左翼)정당과 좌(左)편향 사회단체(회원 797만여명)만도 20개가 설치던 시대였다. 저간의 상황이 그러했다.

그는 또 "국보법으로 안보를 담보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맹장에 꼬리처럼 달린 국보법 체계를 이상하게 여긴다"고 했다. 외국인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 굳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세계에서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치하고있는 나라는 한반도가 유일하다. 국보법은 그런 특수상황에서 지난 55년간 우리 후방안보의 지렛대 역할을 십분 발휘했다. 북한이 대남(對南) 적화통일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노동당 규약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국보법을 폐기해서는 안 되며, 폐기할 생각도 없다"

정 장관은 "UN인권위원회도 폐지를 권고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국보법의 합헌(合憲)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와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확인한 대법원 결정은 어떤 이유로 언급을 피했는가. 준거(準據)를 잘못 들었다. UN인권위원회가 한국 대법원과 헌재(憲裁)의 상위기관인가.

UN인권위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국보법이 12차례 개정으로 누더기가 되다시피 한 '1991년 이전상황'이다. 또한 UN인권위원회가 한반도에서 유사(有事)시 우리의 안보를 책임질 리도 만무하다. 그런 정황을 모를 리 없는 정동영 장관이 억지논리를 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양극적 냉전체제와 대결로 일관했던 남북분단 상황 속에서 국보법이 기여한 공(功)은 실로 지대했다. 지나온 반세기의 우리 안보상황은 그야말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던 냉전상태였다. 이같은 냉전상황이 유독 한반도에서만 걷히지 않고 있다. 국보법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과 정통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었겠는가.

정 장관은 "시대가 바뀌었고, 무엇이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 잣대를 바꿔야 한다" "국익이 잣대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정동영 장관에게 다시 묻는다. 시대가 바뀐들 한 나라의 건국이념과 역사적 정통성·법통(法統)·이념적 정체성까지 바꾸자는 말인가. 또한 '국보법 폐기'가 위험스러운 도박일망정 어떤 경우에도 국익(國益)일 수는 없다.

원내 과반수 의석 확보'로 오만해진 집권여당의 귀에는 이 나라 원로(元老)급 인사들의 고언(苦言)은 물론, 민초(民草)들의 걱정과 성난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 국민은 국보법을 '개정'이 아닌, 깡그리 없애는 '폐지' 외길로 몰아가고 있는 현 집권 실세들의 오만과 독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하고, 통일부장관은 이에 뒤질세라 장단 맞추듯이 "맹장에 꼬리처럼 달린 것으로 국가안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있는 현실이다. 정권을 잡고 나면 눈도 귀도 머는 법인가.

그의 발언은 대통령 한 사람의 비위 맞추기일 뿐,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 80%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무모함의 극치이다. NSC상임위원장으로서 할 이야기는 더더욱 아닌 것이다. 그런 자질로 어떻게 4천8백만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국가안보문제를 총괄지휘할 수 있단 말인가.

권력 중추(中樞)에 들어서면 '오만'과 '독선'부터 배우는 것 같다. 얼마 전 사회 원로 1,500명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나선 시국선언도, 지난 4일 서울시청 앞에 운집했던 30만 시민의 성난 함성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한 나라의 안보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입장에서 요구되는 '진지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경망한 발언이다.

정부의 국보법 폐지 움직임이 북한 김정일의 대한민국 답방을 위한 명분 쌓기와 장애물 제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김정일에세는 선물이 될지언정, 우리 국민에세는 백해 무익할 뿐이다. 우리는 현 정권의 실세가 불법으로 정권을 집권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의 여망을 등지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몰아붙일 권한을 부여한 적은 없다.

정동영 장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德目)은 '자중자애(自重自愛)'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치논리로 4,800만의 생명과 안전을 재단하려하는 무모함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회원로들과 국민을 우롱하거나 우민(愚民)으로 만드는 일도 없어야 한다. (konas)

정준 (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