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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대만 고위인사 상호방문 법안 통과

中 “하나의 중국 위배…대만 파괴 법안 될 것” 맹비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1-11 오후 3: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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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이 미국과 대만 고위 인사 교류를 허용하는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키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지난 9일 ‘대만여행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에 대만의 옵서버 자격을 재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 1979년 대만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그동안 대만 타이베이(臺北)에 대사관 격인 대표부를 두고 영사 및 비공식 외교업무만을 해왔으며, 대만 정부 관리에 대해 계급을 불문하고 미국 방문 및 접촉을 제한해 왔다.

 현재 이 법안들은 상원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 법안이 공식 발효되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등 정치인과 행정 관리, 군 장성 등이 미국 측 인사들과 자유롭게 회동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10일 사설을 통해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대만해협은 미 제7함대의 천하였지만 현재 중국은 강력한 세력을 보유하게 됐다”면서 “해당 법안은 결국 대만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대만을 파괴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지난 달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의 대만 항구 기항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하자 중국이 크게 반발했다.

 당시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의 리커신(李克新) 공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미국 군함이 대만 가오슝(高雄)에 도착하는 날은 바로 인민해방군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분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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