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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본연의 임무는 전투” 국방부 ‘개혁’에 힘찬 박수를!

향군의 ‘3대 안보활동 기조’인 ‘국군장병에 대한 사기 진작’도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강한 군대를 위한 출발점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8-02-17 오후 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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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의 장병 동원 행사를 대폭 축소 · 폐지하고 군 본연의 전투 임무에 전념하겠다고 한 국방부의 ‘국방개혁’ 의지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2항

 군의 존재 목적이자 가치이며, 평시에는 튼튼한 국방력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군의 사명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의 이번 전투중심 부대 운영 여건 강화 조치는 ‘싸워서 승리하는 군대’를 바라는 국민으로부터는 국민의 군대로서 심기일전의 한 계기가 될 것이며, 군 스스로는 더욱 강건하고 담대한 전투원 육성의 지름길 개척 차원이란 면에서 더 큰 힘을 축적케 할 것이란 생각이다.

 이는 지난 9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38년 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기총소사’가 사실로 확인됨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제도적 조치를 갖추겠다”며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최선을 다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으로 거듭 나겠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한 것과도 일맥상통한 것이라 하겠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군의 전투력 발휘에 장애가 되는 행사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수립해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과 병력 및 장비 소요를 절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의하면 각 군의 검토를 거쳐 군 관련 행사 953건 중 359건(약38%)을 간소화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또 사전 시행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교합동임관식이 학교별 졸업 및 임관식으로 변경, 축소 시행되는 등 각 군별로 시행하던 행사들도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실제 그동안 우리 군은 해당 부대가 위치한 지자체에 크건 작건 대소행사에 직간접으로 지원해 왔다. 물론 그런 행사 지원과 협업을 통해 官과 軍, 그리고 民이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일조했다고 본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軍이 民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도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민군일체감 조성에도 기여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로인해 정작 군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한 전투군인 육성에는 소홀했다는 지적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기치아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명에 충실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지금 우리 국군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김정은 집단의 위협 앞에서도 초지일관(初志一貫) 완벽 대비태세를 갖춰 나가 국민으로부터 든든하고 믿음직한 신뢰받는 군이 되고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해외 파병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발전했다. 1993년 소말리아에 상록수부대를 최초로 파병한 이래 지금까지 20여 개 국가에 해외파병을 실시하면서 2017년 7월 기준 전 세계 12개국에서 1,100여 명의 국군장병이 국제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일 국회는 국군의 해외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레바논ㆍ남수단ㆍ아덴만ㆍ아랍에미리트(UAE) 4곳에 주둔 중인 국군부대는 파병 기간이 1년씩 늘게 됐다.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및 남수단 임무단(UNMISS) 소속 국군의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키로 하는 한편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아덴만 인근에서 국적선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할 청해부대 파견 기간도 2018년 말까지 늘게 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7월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과 법률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해외파병 정책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75.4%가 찬성을 보였으며,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에 대해서는 76.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87.7%, 여성의 62.9%가 찬성 의견에 응답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해외 파병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파견국가 수반 등 해 지역 국민들 역시 국군장병의 활약상에 커다란 기대와 환호로 ‘땡큐 코리아’를 연발하고 있음은 대한민국 국군장병의 용맹성과 우수성이 한류열풍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를 그만큼 더 높이 올리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 할 것이다.

 국민의 군대, 군인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와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사기와 의욕으로 부여된 소임을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다. 또 군 본연의 임무인 전투준비를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훈련을 하게 될 때 국민의 신뢰도 더 크게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재향군인회가 2018년 ‘3대 안보활동 기조’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국군장병 에 대한 사기 진작’은 싸워서 승리하는 군대, 군 본연의 임무인 전투준비에 매진하는 강한 군대를 위한 출발점이라고도 할 것이다. 국방부의 ‘전투중심 부대운영 여건 강화’ 조치에 국민은 큰 관심으로 지켜 볼 것이며, 마음으로부터의 성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본다.(konas)

이현오 / 코나스 편집장. 수필가(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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