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월 29일 오후 ‘6.25납북피해자보상법제정’을 촉구하는 제11차 기자회견과 제4차 포럼을 진행했다.

  먼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위원회 회원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6·25전쟁 납북피해자 문제를 공식 의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납북자 가족이라는 연좌제의 굴레로 인해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다”며 “6.25전쟁 시기 북한 정권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들의 개별보상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책무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26일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했던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활동이 지난 해 종료되었다.

 위원회는 “2015년 12월 접수마감 종료시까지 5,505건 접수되어 그 중 4,782명이 납북자로 인정되었다”며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개별보상 문제가 빠진 채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만으로 사업이 한정되어 신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신청했던 일부 가족들도 개별보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청했었는데 후일 개별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해 생색내기용 전시성 사업에 가족들이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6.25당시 충분히 피난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기 위해 남아있다 납북당해 목숨을 잃은 고귀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아울러 “6.25전쟁 이후 납북된 어부들을 중심으로 한 납북자 가족들에게는 2015년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전적 보상과 각종 보훈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으나 6.25전쟁 납북자에 대해서는 단돈1원도 개별보상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국민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기자회견 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6.25납북피해자보상법 외통위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제4차 포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그 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상금 문제와 법안 통과시 통일부 산하에 법적인 피해자가족단체 설립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위원회는 이 날 토론에서 “지난 해 11월 29일 개관한 ‘국립 6.25전쟁 납북자 기념관을 통해 납북피해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납북결정자가족들과 미처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소명자료가 미비하여 결정자가 되지 못한 가족들은 위원회법의 한시성과 실효성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25전쟁 후 작성된 여러 자료에 따르면 최대 10만명 이상이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 신청한 가족들은 5천여명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다”며,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임에도, 6.25전쟁 시기 희생당한 모든 국민들에 대해 책임지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 납북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5천여명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