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상당히 어수선한 편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거의 10년 동안에는 사라졌던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는 듯한 느낌이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민생 경제 침체와 국가 보안법, 북핵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들에 대해 애국 세력과 좌파 세력들의 주장과 시각은 전혀 다르며, 그 사이에서 정치적 주제에 거의 관심이 없는 서민들은 경기 불황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의 주제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정치적 문제와 민생 문제를 단순하게 별도의 분야라는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전혀 별개의 문제이지만, 선전선동 전략의 시각에서 보면, 연계가 가능한 요소로 이를 활용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 매우 위험하면서도 효과적인 우민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우민화 정책이라고 하면 3S(Sports, Screen, Sex)를 떠올린다. 그러나, 우민화 정책은 선전선동 정책과 매우 연관이 깊은 것으로 그 유래는 정치의 역사와 맞먹는다. 1990년대 중반 샌프란시스코 소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서방 국가들의 모임에서는 독재 국가들의 새로운 우민화 정책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 정치와 국민들을 유리 시킨다. 즉, 급속히 발전하는 세계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지자 과거와 같은 강압적인 독재 정치를 할 수 없음을 느낀 전체주의 국가들은 국민들을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들어 정치 활동에의 참여를 막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특히 3S 정책과 함께 병용될 경우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을 기초로 최근의 우리나라 정책들을 본다면 어떨까?

현 정부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각종 좌파 단체들의 주장과 논리, 활동을 보고 있노라면 공교롭게도 감언이설을 통해 이와 같은 방식의 독재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단적인 예가 바로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은 쉬지 않고 나빠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당장의 국가적 이슈가 아닌 과거사 문제, 국가 보안법 문제 등을 끊임없이 가지고 나와 애국 세력들을 이러한 이슈에 발이 묶이게 만들어 - 애국 세력들은 대부분 안보 문제가 단순히 군사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에게 안보란 생활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 애국 세력들은 청년 실업, 경기 침체, 지역 경제 기반의 붕괴 등 민생 문제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한다는 왜곡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들도 과거사 문제, 국가 보안법 문제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상의 방식은 앞서 말한 국민들을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들어 정치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전략과 함께 국민과 애국 세력을 이간질하는 전략을 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3S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는 법률,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남녀 평등, 국민의 무제한적 자유 등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가치와 가정 해체 등을 합리화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선정적 보도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사회와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 조선일보 만평/

게다가, 언론과 교육계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들을 주로 부각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 수준의 질적 저하와 대학이 일종의 계급 형성을 위한 場이며 최후의 수단인 것으로 호도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보면서 지금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우민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그렇다면 좌파 세력들이 이와 같은 우민화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왜 일까? 그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좌파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를 구성원의 상호 이동이 가능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불가능하고 세습되는 계급 사회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가 계급주의 사회이며 불평등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사회로써 타파의 대상이 되며 이와 같은 불합리와 계급 사회의 타파를 위한 첫 단계로 무산계급 혹은 지식인 계급-그들 자신을 의미한다-에 의한 독재 체제가 필수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 사회의 부조리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체제에 대해 염증을 느끼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기존의 부자나 기업에 대해 반감 또는 불신을 조장하고, 기존의 질서와 가치, 역사를 부정하며 민생과는 관계 없는 이슈들에 대해서만 집중 조명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과거사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첫째, 현재 민생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원인이 과거에 있으며 이 모든 책임을 애국세력에게 돌릴 수 있다는 점, 둘째, 애국 세력들을 이 문제에 집중하게 만듦으로써 애국 세력과 대부분의 국민들 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다행스럽게도 좌파들의 심각한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무기가 애국세력에게는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이다. 우리 사회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계급이 존재하기 보다는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거의 봉건적 사회와는 2차 대전과 식민지 시대, 한국 전쟁 등을 통해 단절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기반을 통해 발전했으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사회 각 계층 간의 이동이 활발했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전통적 가치는 우리 사회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 세계적인 석학들의 인식이다.

교육 문제의 경우에도 현재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인정 받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이 대학과는 별개로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 낸 것이다. 이와 같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 있음에도 지금의 좌파들의 주장과 왜곡이 우리 사회 내부에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애국 세력들은 저들 좌파 세력들의 전략에 휘말려 저들이 만들어놓은 전장을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저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선에 우리 애국 세력들을 고착화함으로써 애국 세력과 대다수의 국민들을 유리 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좌파의 전략으로 인하여 지금 애국 세력은 수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호소로부터 멀어지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정공법 이외에는 없다.

즉, 사실과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현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애국 세력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저들의 우민화 정책과 과거 부정 전략의 거짓을 타파하고, 이를 통해 저들은 진정한 애국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에서는 과거사 발굴 등을 통해 功 보다는 過 를 알려 국민들의 의식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좌파들의 시각과 행동에 맞서 애국 세력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림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저들과 맞서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소위 개혁법안이라고 일컬어 지는 법안 등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저들의 전략에 따른 것이지 진정으로 과거 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행동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들이 만드는 전선에서 방어하는 데만 급급 한다면, 애국 세력의 활동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 조차도 불투명해 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주도권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국가 보안법, 과거사 관련법에 대한 대응은 분명히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저들이 만들어 놓은 주제에만 대응하는 것은 저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에 국가 보안법과 과거사 관련법에 대한 대응은 현재와 같이 하면서 저들의 약점이 되는 부분을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부분은 저들 좌파 세력들은 이러한 전략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과거 좌파 활동을 하면서 학습한 매뉴얼에 기초하여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애국 세력은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konas)

전경웅(코나스 고정칼럼리스트,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