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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북한·이란과 불법거래한 중국 기업 추가 제재

“유죄판결로 거액 벌금을 부과받고도, 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4-17 오전 1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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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가 제재 대상인 북한, 이란과 거래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미국기업과의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중국 최대의 통신장비 업체 ZTE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수출이 16일(현지시간) 부로 전면 금지됐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ZTE에 ‘수출특권 거부(a denial of export privileges)’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출특권 거부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기업은 미국 기업들과 수출입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앞서 ZTE는 지난해 3월,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들로부터 통신 관련 장비를 대거 사들인 뒤 이를 이란과 북한에 넘기고 관련 조사를 받던 중 거짓 진술을 한 혐의 등을 인정하며 민형사 벌금 총 11억9천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미 상무부와 합의했다.

 상무부는 또 당시 ZTE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7년간 수출특권 거부 조치를 유예해줬다.

 그러나 ZTE는 그 동안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상무부가 수출특권 거부 조치를 발효하기로 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ZTE는 북한과 이란에 불법으로 전자통신 장비를 넘긴 데 책임이 있는 고위급 직원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보상을 제공했다.

 ZTE는 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BIS에 거짓 진술을 해왔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상무부에 따르면 ZTE는 2010년 1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미국의 통신장비 업체로부터 사들인 3천2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이란에 수출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데이터 송수신 장치, 서버 등을 북한에 283건 불법 수출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란 제재법을,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ZTE에 부과된 벌금은 미국의 수출 통제 사례 중 사상 최대 액수로 알려졌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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