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검찰총장, "여당 국보법폐지 형법보완안' 반대
송광수 검찰총장은 19일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내란죄 보완안이 이론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 총장의 이 같은 입장은 국보법 개폐문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이 치열하게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검찰측 첫 입장으로서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당론에 반대하면서 국보법 폐지시 제3의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송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기존질서를 수호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남북대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한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북한을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대신 형법상 내란목적단체로 규율해도 문제가 없겠는가"라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폭력적 개념의 적화노선을 포기했다고 선언하면 규율하기 힘든 점 등 이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입법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열린우리당 규정대로라면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율하기 위해 논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됐으면 하는 것이 법집행자로서의 입장"이라고만 언급했다.
그는 또 "법학교수들이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만으로도 대체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대답했다.
송 총장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당론 확정 과정에서 검찰측 의견을 제시했느냐"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물음에는 "통상 법무부와 협의를 하는게 보통이지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의견제시 요청은 없었다"며 "법무부와 열린우리당이 비공식적이나마 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그러나 "정치권에서 국보법 개폐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예민한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권의 논쟁에 휘말려 드는 것이고 이 경우 법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konas)
- 관련기사보기
-
- 윤길호
국가와국민을 보호하며 질서와 기강을 거리고 궐리와 의무를 다할수있는기본은 현법 정신이 아닌가요 두말할나이없이 지지환영 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24 오전 11:45:18
0
0 - 황희주
송총장님 화이팅. 총장님 같으신분이 막힌당에도 있어야될터인데 없어 안타갑군요. 무었보다 국보법 말인데여. 우리나라실정에 말이나되는 소리임니까. 아니 보안법은 패지하자면서 동해안의 철조망은 왜. 않겉어지는지 이해가않가내여. 철조망때문에 동해안 어민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높으신분들은 아는지.백성들이 무었을 원하는지를 돗보기를 청화대로 보내렵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
2004-10-23 오후 8:27:3600 - 이상열
지당한 말씀하셨습니다.정부,여당 공직자들도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소신것 자기 목소리를 낼쭐 아는 공직자가 되시요 송 총장님과 같은 분 처럼 할말은 다아하는 공직자....송 총장님 최고</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23 오전 8:00:0600 - 이종택
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지닌날의 정치헌금 수사에는 현정권의 하수인으로 비추었느나 지금의 발언은 나라를 지키는 용기있는 일입니다. 님의 소신있는 그 일은 자유민주주의의 보루가 됩니다. 화이팅</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21 오후 10:42:4900 - 카니발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는 말씀을 하신 송광수 검찰총장님, 화이팅!!! 송총장님 같은 분이 검찰의 총수자리에 계시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 든든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0-21 오전 11:26:4800
![[안보칼럼] 북한의 대남 통일노선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img_data/article/240516/240516_6009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