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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상원의원들 “미북회담 진전과 별도로 추가 대북제재 가해야”

VOA “북한과의 협상력 높이고 협상 실패에 대비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5-31 오후 1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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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대북제재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 내에서 미-북 정상회담 진전 상황과 별도로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이 제재의 위력을 느낀 것인지 불확실하다며, 의회는 북한에 더욱 엄격한 조치를 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김정은 정권의 주요 조력자인 중국에 더욱 강한 조치를 가할 준비도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에 나설 준비가 될 만큼, 미국이 충분한 압박을 가한 것인지 진지하게 의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2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건에 달하는 추가 대북제재를 이르면 29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미-북 회담이 재추진 되면서 대북제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당초 계획했던 제재 대상에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29일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열린 한 행사 후 기자들에게 대북 제재 법안을 발효시킬 것을 백악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제재 압박을 늘려 미-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브라운 의원이 지칭한 제재 법안은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지난해 말 은행위를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해 6월 뇌사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으로 명명됐으며, 짧게는 ‘브링크액트’라 불린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가하는 조치로,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원천봉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그 동안의 대북 제재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따른다는 점에서 다른 제재 법안들과 차별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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