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스> 보도에 의하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지난 9월에 실시한 조합원 교육 내용에 북한의 주체사상이 포함되었다. 현재 전공노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이 이 교육을 실시한 공무원 노동자 학교 교장이다. 또한 문제가 된 교육 내용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조직위원장인 박세길이 발제한 「세상을 바꾸는 철학,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라는 글이다. 이 글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면 1982년 김정일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용어나 표현을 변형시키고 있지만 상당부분이 같다." 박세길은 서울대 출신의 재야운동가로 과거 운동권의 민족해방(NL)계열의 역사 교과서로 평가되는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의 저자다.

경제가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지만 정치권이 이념투쟁에 휘말려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이며 위선적인 친북공산세력의 반국가 활동 때문이다. 이들이 민주주의니 노동권이니 하고 떠들고 있지만 실상은 친북공산활동을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실체의 일부가 이번에 노출되었을　뿐이다. 과거도 현재도 학생운동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단파 라디오를 통해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베껴 대자보를 만든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격렬한 이유는 노동운동이 겉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북한식 계급혁명을 목표로 정치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민노총이나 민노당의 강령이나 활동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앞세워 투쟁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된 배경에는 바로 이들의 정치적 노동운동이 자리잡고 있다. 강성 노동운동이 사라지면 비정규직 문제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친북공산 혁명을 꿈꾸는 세력이 과거에는 지하에서 은밀히 활동하였으나 지난 문민정부 3기를 거치는 동안 양성화되어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북한의 공산화 위협에 맞서 싸운 정부는 역시 우리가 군사독재정권이라고 매도하는 군사정부였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바로 이들 친북공산세력의 존재가 군사정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제공하였다.

제2공화국에서 '남으로 오라! 북으로 가자!'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낭만적 친북세력의 활동이 5.16군사혁명의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80년의 봄'에 5공 정권이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배경은 바로 김대중에 대한 경계심이었던 것 같다. 그는 그 당시 공산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가 정권을 잡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친북공산세력의 존재에 위협을 느껴 등장한 군사정권이 친북공산세력에게 민주화라는 강력한 투쟁 무기를 제공한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다. 이들은 민주화를 내세워 강력하게 반독재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사실은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친북 반정부 투쟁이었다. 민주화를 구호로 내건 이들의 투쟁이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북한의 세습공산군사독재정권과 연계된 것이란 것은 한국의 비극이다. 

이들의 소위 민주화 투쟁으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6공으로 알려진 노태우 정부는 이미 친북공산세력에 밀려 끝없이 후퇴만 하고 있었다.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것은 노태우 정권의 최대의 실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반쯤 절단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위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과 기타 공산국가를 구별하지 않는 것도 실수였다. 북한의 정권은 반국가단체임에도 다른 공산국가와 동일한 차원에서 취급하였던 것이다.

그 뒤를 이은 김영삼 정부는 본격적인 문민정부 시대의 시작을 알렸지만 소위 민주화 투쟁으로 성장한 정치인들의 국가경영 능력이 별 볼일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정권이었다.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 없는 사람이 등용되는가 하면 특히 말년에 가서 IMF라는 경제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군사정권이 이룩한 경제적 업적이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비운을 맞게 된 것이다.

그 뒤를 이은 김대중 정부는 염려했던 데로 친북정책을 추진하였다. 햇볕정책은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북한의 세습공산군사독재 정권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여 북한 주민의 고통만 연장시키는 부도덕한 정책의 표본이 되었다. 국민정부의 최대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6.15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체제 하의 통일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국민정부의 대북정책은 프로 가수가 평양에서 공연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돈을 갖다 바쳐야 하는 것과 같은 우리들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남북관계를 정착시켰다. 북한에 현금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금강산 관광 등이 남북교류로 둔갑되어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를 막는 악법이라는 선전꺼리를 제공하게 된 것도 국민정부의 역설적 업적이다.

국민정부 밑에서 기지개를 편 일부 친북공산세력이 정부와 국회로 진출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소위 4대개혁입법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 볼 때 지금 군사정권으로 매도되고 있는 3공과 5공 정권이 오히려 애국정권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 두 군사정권은 국익을 우선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해 친북좌경세력을 단죄하였다. 그 과정에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점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친북공산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훼손되고 이념 투쟁으로 인해 국익이 훼손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소위 문민정부니 민주정부니 하는 정권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군사정권보다 더 나았던 점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다. (konas)

정창인 박사(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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