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전진, 국보법 폐지반대 기자회견
여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자유보수주의 시민단체들이 이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보수주의 청년단체 ‘무한전진’(인터넷범국민구국협의회 회원단체)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국보법 폐지를 시도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연말에 끝장내자는 그들의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을 가했다.
이들 회원 2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김정일 정권 타도 없는 국가보안법 개폐 결사반대 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들고, “안보 없이 자유없다 국보법을 사수하자”, “국보법이 유물이면 노무현은 오물이다”, “국가안보 외면하는 국보법폐지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점심시간에 국회 밖으로 나오는 의원들을 향해 국보법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요구했다.
류현태 대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일정을 앞당겨 국보법 폐지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연말에 끝장내자는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움직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류 대표는 “우리는 노무현 정권측에서 계속해서 국보법폐지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좌익용공세력들을 색출하고 처벌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합법적으로 지켜온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악법인가”라며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한 법률적 안전판”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또한 적의 사상적.이념적 침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만약 국가보안법의 순기능을 제거해버린다면 그것은 북한의 악랄한 선전선동과 대남공작 앞에 이를 처벌할 아무런 법적근거를 남기지 않은 채 무방비로 맞서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행 국가보안법이 반역세력들에 의해 폐지된다면 그 순간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은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했으나 경찰이 이를 집회로 간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해 주최측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북핵저지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탈북자 간첩’ 사건을 거론하면서 “만일 국가보안법이 폐지된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사태에 대처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보법폐지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의 여지조차 없다”면서 “국보법 폐지는 김정일독재 정권의 대남적화노선에 도움을 주는 심각한 행위이다. 정부여당은 구멍 난 국가안보시스템을 속히 정상화하고 국보법폐지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윤경원 (독립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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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북한
만약 이러한 시기에 국보법이 폐지되었더라면 이모씨라는 사람이 간첩혐의를 받을 수나 있을까요? 지금도 위장간첩이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정부는 알면서도 모르는 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더구나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한국은 혼란이 가중될 겁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
2004-12-04 오전 1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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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전문가
이번 탈북자 간첩의 경우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법전문가들의 의견이다.국보법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은 간첩천국이 될 것이다. 이번 탈북자의 위장간첩은 잠입탈출-회합통신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보완을 하는 열린우리당 안으로는 처벌을 못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
2004-12-04 오전 10:33:4100 - seaman
정권에 반대하는 편도 끌어들일 줄 알아야 진정한 참여정부지요. "날 비판하면 적이다"라는 식으로 반대파를 몰아부치면 저항은 더 거세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에만 포용정책하지 말고 비판세력에게도 포용정책을 쓰세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04 오전 9:54:0400 - 소식통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자인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북한의 한 매체는 내가 국보법 폐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매국 5적'으로 선정했다"며 "국보법 폐지안의 상정은 물리적 저지뿐 아니라 화학적, 원자력을 써서 막겠다"고 말했다.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04 오전 9:28:1900 - 한경숙
4 개의 악법을 추진하는 자들은 민족앞에 역적질을 하고 있는것이다...특히 보안법폐지를 추진하는자들은 간첩,빨갱이,비전향장기수떨거지,이적분자등이다...보안법은 강화되어야 우리의 자유민주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12-04 오전 9:20:3600
![[안보칼럼] 북한의 대남 통일노선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img_data/article/240516/240516_6009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