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봉조 통일부 차관이 23일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3일 이봉조 통일부 차관이 발표한 탈북자 수용 개선 대책은 탈북자의 실질적인 국내 정착을 유도하고 탈북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보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기획탈북 과정에서 ‘악덕 브로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의지도 엿보인다.

'보호' 중심으로 진행됐던 탈북자 수용정책을 '자립' 중심으로 전환

정부의 이날 개선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현재 2,800만원인 탈북자 1인당 정착금을 3분의1 수준인 1,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신 감소분을 취업과 자격증 취득 지원금 등 사회적응 비용으로 활용해 탈북자의 적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직업훈련과 자립노력에 따른 장려금이 신설돼 직업훈련과 자격취득, 취업 등 개인적인 노력 정도에 따라 5년간 최고 1,560만원을 지원토록 해 직업을 갖고 노력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탈북자의 국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제도와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탈북자 개개인의 일상생활 안내 및 협조를 수행하게 될 '민간정착 도우미 제도'가 도입된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탈북자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정착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현물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제도를 변경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위장탈북이나 범죄자의 입국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입국심사도 대폭 강화

또한 정부는 위장탈북이나 범죄자 등 보호대상 부적격자는 입국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현지 공관에서 입국 전 심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이탈 주민법상 비보호 대상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차관은 이날 “북한이나 중국 등지에서의 범죄를 포함한 국제형사범죄와 살인 등 중대범죄자, 탈북자로 또는 그 반대의 위장입국 혐의자,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생활 근거지를 마련한 탈북자를 입국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3국에 상당기간 체류, 현지에 기반을 갖고 있는 탈북자 6명에 대해 이미 ‘입국 불허’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10.8%가 범죄 경력자이며, 올해만 40명이 위장 입국자로 파악됐다. 그러나 중대범죄자의 경우 본인의 진술과 정황 증거에 의존하게 돼 사전심사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악덕 브로커들에 의한 피해를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특히 탈북자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여권위조 등 위법활동을 한 브로커는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3∼6개월 한시적으로 출입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를 이를 막기 위해 브로커들의 입국비용 강탈행위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는 권리의식을 널리 알리는 한편 공권력을 동원해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부당한 목적의 기획탈북의 경우도 출입국 관리법을 적용해 출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현실적으로 민간단체의 도움이 아니면 공관 등에 진입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차관은 "기획탈북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입국이나 공관을 진입할 수 있는 통로와 채널이 있다고 본다"면서 "모든 입국자들이 그런 과정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닌만큼 원활히 그런 과정에서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난 22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전세계 중국공관 앞에서 펼친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 국제캠페인'의 이호택 사무총장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 총장은 "국내 정착 부분에 대해선 주로 정착금을 줄이고 취업장려금 등을 지급토록 한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에서 온 사람들은 돈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돈을 주는 것이 심리적인 위안은 되겠지만 취업을 하면 정착금이 끊기는 등 지금까지는 취업하는게 오히려 불리해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게 했다"고 밝혔다.

탈북 지원단체, 정부 대책에 우려 표명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은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와 한국행 지원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탈북과 브로커 문제에 대한 대책만을 제시함으로써 탈북자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민주화 네트워크는 24일 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활동하고있는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활동이 거의 중단된채 철수한 상황이고, 현재는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이 대부분 브로커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악덕 브로커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반대하지 않으나, 정부의 이번 개선대책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탈북자 단체와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konas)